포항시 공고 제2019-283호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촌 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 여가 및 체험·휴양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농교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의 위치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3조)

다.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4조~제7조)

라. 테마공원 내에서의 시설 이용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8조, 제9조)

마. 공원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체험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제12조)

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02. 19 ~ 2019. 03. 11.(21일간)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 등)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농업       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주  소 : (우:37683)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전  화 : 054) 270 – 5444,  FAX : 054) 270 – 26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봉계길 34-71(기계면)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란 공원에 입장하여 공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체험·교육·전시관을      관람 또는 체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리자” 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법인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3. “시설”이란 공원의 건축물, 부대시설 및 그 밖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    한다.

4.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공단 및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운영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자는 지원금 및 공원 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방 및 휴무) ① 공원의 운영시설은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② 운영시설의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 휴무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무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운영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및 물놀이시설의 경우 관리자가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운영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운영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운영시설에 반입하여 먹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

4. 관람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관리자는 공원 내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구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등

2.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3.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