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281호

공       고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마. 간사와 서기(안 제6조)

3. 관련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2. 18. ~ 2019. 3. 11.(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1.(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안전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346, FAX 054)270-3340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