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365 호

공    고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세계화 ·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사항  (안 제6조 ~ 제7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해제,제척 등에 관한사항(안 제8조 ~제12조)

마.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사항

(안 제13조 ~ 제17조)

바. 경비의 지원, 조사 ·연구 의뢰에 관한사항(안 제18조 ~ 제19조)

사. 교육 · 홍보, 국내외 협력, 위임 · 위탁, 운영세칙에 관한사항

(안 제20조 ~ 제23조)

3. 관계 법령

◦「지속가능발전법」 제10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4. 조례안 :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19. 2. 28. ~ 2019. 3. 20.(20일 이상)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환경식품위생과)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270-3086, FAX 270-3090)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ㆍ경제ㆍ사회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환경의 보전,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환경ㆍ경제ㆍ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제8조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21”이라 한다),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이라 한다)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ㆍ경제ㆍ사회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성보고서와 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 ① 시장은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보완에 관한 사항

3.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분야 국ㆍ소ㆍ원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제10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조사 · 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위임·위탁) 시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안 제7조)

- 100권 × 1회 × 30천원 = 3,000천원 (2년에 1회)

○ 경비의 지원(안 제18조)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 수당 등 지급(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30명 × 4회 × 70천원 = 8,400천원 (본위원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및 위촉직 위원 수당

(안 제7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경비의 지원(안 제18조)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환경식품위생과장  정 영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