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487호

공       고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의 제명이 개정되어 조문 수정과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 저 농약 농산물 폐지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친환경 농·축·수산물」용어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정의 수정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 규정 추가 (안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

다.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정 신설 (안 제7조 제1항)

라. 위원의 임기 사항 규정 신설 (안 11조)

마. 위원장의 직무 규정 신설 (안 제12조)

3.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3. 18. ~ 2019. 4. 7.(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8(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식품유통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농식품유통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302, FAX 054)270-2650, E-mail osh8793@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호자가 부  담할 경비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매비용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5.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6.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항에 따라 각 과정별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축산물

마.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 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ㆍ특산물

8.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3.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안전한 친환경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6.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참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대상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농ㆍ축ㆍ수산물은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③ 계약재배는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수급체계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한다.

④ 시장은 급식비용 지원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어린이집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의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의 적정 공급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부당사례 적발 시는 시장에게 식재료 공급자의 선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업무 관련 담당국ㆍ소장, 포항교육지원청 업무관련 담당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농업생산자 단체 추천인

3. 영양사협회 추천인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 교사

6. 시민단체 추천인

7.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추천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급식지원 대상학교와 지원규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무상급식대상 및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품질,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될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재배농가, 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3. 공동식단안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안 마련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6. 관련기관 단체와 업무협력

7. 그 밖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면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