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497호

공       고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1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의 관광진흥기금 사업을 포항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4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48조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3. 19. ~ 2019. 4. 8.(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8.(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국제협력관광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국제협력관광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246, FAX : 054)270-225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제목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76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4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1. --------------------------- ----------------제2조제2호- ----------------------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 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 한다.	2. --------------------------- ----같은 법 시행령 ---------- ---------------------------- ---------------------------- ----
3.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 제76조제2항에 따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
<신 설>	④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생 략)	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4. 그 밖에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