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559호

공       고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각 자치단체간 기업유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 인구 유입방안으로 투자유치 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금 신설 등 일부 사항을 보완 ·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전, 신·증설 기업의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설(안 제24조의2)

❍ 투자기업의 기반시설 지원 신설(안 제25조의2)

❍ 관내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완화(안 제26조의1)

❍ 공장운영비 등 지원 항목 신설(안 제26조의2)

❍ 산업단지 공유지 임대 지원 신설(안 제27조의2)

❍ 불필요한 준용 규정 삭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4. 2. ~ 2019. 4. 2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투자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825, FAX : 054)270-2829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를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사용 승인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조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조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항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포항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부서장이 된다”를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를 “자문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수당 ”으로 한다.

제9조 중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경상북도”하고,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상북도 조례”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로 이전, 신·증설, 국내복귀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는 기업대표는 공장등록일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는 기업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전력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대기업

2.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중견기업

3.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중소기업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장운영비 등 지원) ① 제22조 및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공장 오·폐수 처리비용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2. 해당 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억원 한도

②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요금을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으로 적용시 발생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유재산의 임대특례)제27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중복지원의 금지) 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 제23조, 제26조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업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명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7. ----------------------------- ----------------------------- ----------------------------- ----------------------------- ----------------------------- ----------------------------- ----사용승인일--------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 설>	10.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 설>	11.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포항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부시장--------------------------------.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사람 --------------------------.
1. 포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2. ~ 4. (생 략)	2. ~ 4.(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5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는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수당--------------------------------.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방세 감면)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 해서는「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 (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 으로 매입하여「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 --------------------------------- --------------------------------- --------------------------------- 경상북도------------------------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1.~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생 략)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② ------------------------------ --------------------------------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 북도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 -------------------------------- -------------------------------- --------------------------「경상 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15조(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삭 제>
제24조(국내기업 지원 대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제24조(국내기업 지원 대상) -------------------------------------------------------------------------------------------------------------------------------------------한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ㆍ고도기술수반사업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원)① 시장은 시 관내로 이전, 신·증설, 국내복귀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는 공장등록일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25조의2(투자기업의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전력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대기업 2.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중견기업 3.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중소기업
<신 설>	제26조의2(공장운영비 등 지원) ① 제22조 및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공장 오·폐수 처리비용 50퍼 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2. 해당 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억원 한도 ②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요금을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으로 적용시 발생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 ③ (생 략)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27조의2(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7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이 산업단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이중지원의 금지)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 및「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9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 제23조, 제26조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2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① ------------- 따라 -------보조금을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수 있으며------------------------------------------------------------------------------------------------------.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기업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포상금 등)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3조(포상금 등) ① ------------------------------------------------------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제35조(시행규칙) (생 략)	제36조(시행규칙) (현행 제3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