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566호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4.  3.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8.12.4.)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관한 사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행정재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하도록 조례 신설(안 제22조의2)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및 조합에 대해 감면조항 신설 (안 제3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   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하는 경우 감면조항    신설(안 제3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9. 4. 3 ~ 2019. 4. 23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전화: 054-270-2533, FAX: 054-270-2490, E-mail:kyt31@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fmf 참

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8.12.4.)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관한 사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행정재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하도록 조례 신설(안 제22조의2)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및 조합에 대해 감면조항 신설 (안 제3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   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하는 경우 감면조항    신설(안 제3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포항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담당과장이 된다”를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외국인토지법 폐지로 규정 삭제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 상위법령 제9조제4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8조제1항제25호 규정 삭제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1,000분의 50이상”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1,000분의 10이상”을 “1,000분의 10 이상” 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이상”을 “50명 이상”    으로 한다.

※ 상위법령 제29조제1항제7호 규정 삭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을 삭제한다. ※하위법령 준용 규정 삭제

제38조제2항 중 “10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호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제22조의1”을 “제22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이 된다.	⑦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생 략)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영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② (생 략)	제22조의3(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1,000분의 50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1,000분의 10 이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
1)「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1)「외국인투자 촉진법」-----------------------------------------------------------------------------------------------------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 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10년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1. ----------------------------- 제12호에 따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제22조의1을 준용한다.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 제22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