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651 호

공    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북방경제 활력,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전략사업 추진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인력을 재설계하고

○ 교육, 환경, 주택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기구(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연장(안 제5조)

- 존속기한 연장 : 2019. 6. 30.까지 → 2020. 6. 30.까지

나.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항만물류과를 신북방정책과로 명칭변경

다. 복지국 교육청소년과를 신설(안 제7조)

라. 복지국 자원순환과를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로 국 소속 변경(안 제7조의2)

마. 환경녹지국 환경식품위생과를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신설)와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로 분리 (안 제6조, 제7조의2)

바. 도시안전국 공동주택과를 신설(안 제8조)

사. 포항시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25조)

3.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13조, 제39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5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전략산업과ㆍ형산강사업과ㆍ해양산업과ㆍ항만물류과”를    “미래전략산업과ㆍ형산강사업과ㆍ해양산업과ㆍ신북방정책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투자기업지원과ㆍ일자리경제노동과ㆍ국제협력관광과ㆍ재정    관리과ㆍ수산진흥과”를 “투자기업지원과ㆍ일자리경제노동과ㆍ국제협력관광과ㆍ    재정관리과ㆍ수산진흥과ㆍ식품위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출산보육과ㆍ자원순환과”를    “주민복지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출산보육과ㆍ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육시설 운영 지도

제7조제2항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학교협력 및 지원 업무

8의3. 청소년복지정책 수립 추진

8의4. 아동복지정책 수립 추진

제7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환경식품위생과ㆍ그린웨이추진단ㆍ산림과ㆍ공원과”를    “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그린웨이추진단ㆍ산림과ㆍ공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행정ㆍ자원순환 정책 수립 및 추진

제8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를 “도시    계획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동주택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와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를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조직관리위원회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시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실ㆍ국의 수 범위 내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    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의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호 중    “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②「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③「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건설교통사업본부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대도동)
맑은물사업본부	◦ 포항 남구 연일읍 자명로 38
평생학습원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상도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여의도동, 더하우스소호 여의도 206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두는 과) ①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미래전략산업과ㆍ형산강사업과ㆍ해양산업과ㆍ항만물류과를 둔다.	제5조(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두는 과) ① -------------------- 미래전략산업과ㆍ형산강사업과ㆍ해양산업과ㆍ신북방정책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투자기업지원과ㆍ일자리경제노동과ㆍ국제협력관광과ㆍ재정관리과ㆍ수산진흥과를 둔다.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 투자기업지원과ㆍ일자리경제노동과ㆍ국제협력관광과ㆍ재정관리과ㆍ수산진흥과ㆍ식품위생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주민복지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출산보육과ㆍ자원순환과를 둔다.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 주민복지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출산보육과ㆍ교육청소년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아동복지정책 수립 추진 및 보육시설 운영 지도	7. 보육시설 운영 지도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학교협력 및 지원 업무
<신 설>	8의3. 청소년복지정책 수립 추진
<신 설>	8의4. 아동복지정책 수립 추진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1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삭 제>
제7조의2(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는 환경식품위생과ㆍ그린웨이추진단ㆍ산림과ㆍ공원과를 둔다.	제7조의2(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 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그린웨이추진단ㆍ산림과ㆍ공원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ㆍ자원순환 정책 수립 및 추진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계획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를 둔다.	제8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계획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동주택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9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시유재산찾기 업무 추진	<삭 제>
12. ~ 13. (생 략)	12.~ 13. (현행과 같음)
14. 학교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남ㆍ북구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0조(설치) ① --------------------------------------------------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소관 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9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소관 사무) ① -------------「지역보건법」 제1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조직관리위원회
<신 설>	제25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시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실ㆍ국의 수 범위 내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건설교통사업본부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대도동)
맑은물 사업본부	◦ 포항 남구 연일읍 자명로 38
평생학습원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상도동)
서울사무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한강로 2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 904호)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건설교통사업본부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대도동)
맑은물 사업본부	◦ 포항 남구 연일읍 자명로 38
평생학습원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상도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여의도동, 더하우스소호 여의도 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