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 2019 – 139호

공       고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4월 1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농어촌(외곽지)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 업무를 시장이 수행하여 행복택시 운수종사자 관리 및 주민이용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즉시 대웅에 지장이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행복택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한다.(안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〇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4. 19. ~ 2019. 5. 9.(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대중교통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106, FAX : 054)270-3129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포항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생 략)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 항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포항시 (이하 “시”라 한다)---------------- -----
제6조(사업자 선정) ① (생 략)	제6조(사업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사업자 선정 시에는 포항시에서 직접 선정한다.	② ------------------------------- ---------------------------------- ---------------------------------- 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2인 이상 탑승하고,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제8조(이용방법) ① ------------------ 2명 -------------- 1명당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무위임) 시장은 행복택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위임) ------------------ ----------------------------- 위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