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703호

공    고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규정(안 제3조)

다.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용․관리사항 규정(안 제4조 ~ 제8조)

- 시 출연금, 공사비의 10%, 사용료의 10%

- 공사비의 10% 기금은 공동사업에 한해 60%까지 현금지원

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안 제9조 ~ 제12조)

마. 주민협의체 구성기준 및 구성(안 제13조 ~ 제14조)

- 총 11명 이내로 구성(주민대표 9명이내, 시의원 2명)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바.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규정(안 제15조)

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규정(안 제16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 ~ 5. 2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원순환과(☎ 270-3162, FAX 270-316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발전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란 생활쓰레기 중 태울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파쇄․선별․분리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연료화시설인 재활용시설과 고형연료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전용보일러 시설인 발전시설을 합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제3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읍․면․동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3. 주민협의체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이내)

4. 그 밖에 시장과 주민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5조제2호의 기금은 공동사업에 한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현금지원 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 중 지원협의체 위원 3명은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 위원 3명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주민협의체 구성기준 및 기능) ① 주민협의체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며 읍․면․동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2.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협의

3.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4. 공동사업의 현금 집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주민협의체 구성․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9명 이내, 시의원 2명으로 한다.

②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6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