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713호

공       고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05.02

포      항      시     장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외부로의 자본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지원정책을 제도화하고, 향후 모바일상품권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바일상품권 도입(안 제2조제1호, 제3조2항)

나. 모바일상품권 도입을 위한 판매대행점 관련 규정 추가(안 제2조제3호)

다.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협의회 구성 및 재정지원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3. 관련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4. 입법예고 기간 : 2019.05.02. ~ 2019.05.2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05.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화 : 054)270-2472,  FAX: 054) 270-283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말한다”를 “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포항사랑가맹점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의3(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포항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 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생 략)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 7.(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 ----------------------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 -------------------------------- --------------대행하는「전자금융 거래법」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 7.(현행과 같음)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생 략)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3조(발행 및 판매)① (현행과 같음) ②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생 략) 1. ~ 2. (생 략)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포항시 (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포항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 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생 략)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시-- -------------------------시--- -------------------------------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포항사랑가맹점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