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호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및 임무(안 제3조, 제4조)

다. 자율방범대 지원내용 (안 제6조제1항)

라. 자율방범대 지원 중단 사유 명시 (안 제6조제2항)

마. 예산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활동실적 평가 규정 명시 (안 제7조)

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포상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19. 5. 3 ~ 5.23(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포항시청 (안전관리과)

- 전화 : (054)270-3335,  FAX : (054)270-3340

-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우편번호 37683

- 전자우편 : sjin0117@korea.kr

의견제출서

○ 조례명 :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    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방범대와 연합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따른다.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의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지원

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 주관

2.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3. 방범대의 활동 지원 및 지도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통합 관리   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방범순찰대에 대한 간식비

3. 방범대원 출동비 및 초소 전기료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에게「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