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674호

「포항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바이오,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청년창업 공간 구축을 통해 청년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 또한, 도시형 중소 제조업에 대해 저렴한 입지공간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의 기능(안 제4조)

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안 제5조)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부담금(안 제6조)

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제9조)

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19. 4. 26 ~ 5.16(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미래전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포항시청 (미래전략산업과)

- 전화 : (054)270-3844,  FAX : (054)270-2429

-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우편번호 37683

- 전자우편 : carnet@korea.kr

의견제출서

○ 조례명 :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센터 설치) 지식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포항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 로봇산업 등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 집중 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입주 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른 대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이나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별도 계정설치) 관리수탁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센터운영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부담금 등의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센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밖에 시장이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회계서류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7. 10. 17.]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1., 2010. 4. 12., 2013. 3. 23.>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