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호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과에 따른     지원 체계를 변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성과 평가 강화로 유망 강소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한 성장 체계 구축     (안 제13조)

〇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방식과 체계를 구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선정기간 조정(안 제15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19. 5. 7 ~ 5.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미래전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포항시청 (미래전략산업과)

- 전화 : (054)270-3845,  FAX : (054)270-2429

-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우편번호 37683

- 전자우편 : pibo@korea.kr

의견제출서

○ 조례명 :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 결과 유망 강소기업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중지 등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제17조 제목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를 “시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포항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간사는 강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를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선정기업 결정)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거친 기업에 대하여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0조(선정기업 결정) ------------------------------------------------------------------------- 시 --------------------------------------------------------------.
제12조(지원 등) ① (생 략)	제12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	7. 「지방세기본법」제140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평가) ① (생 략)	제13조(평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평가 결과 유망 강소기업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중지 등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선정기간) ①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기간은 선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15조(선정기간) ① ------------------------------ 5년 이내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강소기업성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강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 시 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위촉직 위원 : 포항시의회 의원, 강소기업 지원, 산학연 정책, 그 밖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시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강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강소기업육성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
➃ ∼ ➄ (생 략)	➃ ∼ ➄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 등) ① (생 략)	제20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	4.「지방세기본법」제140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