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31호

공       고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안 별표 1)

◦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명의 구체화 및 정비

◦ 일부 불합리한 위임사무 조정

▪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징수결의 사무 등

◦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한 체납처분 등

나.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안 별표2)

◦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명의 구체화 및 정비

▪ 체납처분 예고문 및 서안문 발송 등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 개정조례안 : 붙  임

6. 입법예고 기간 : 2015. 5. 19 ~ 2015. 6. 8(20일)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86, FAX 270-2070)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중 재정관리과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재정관리과	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외)	지방세 기본법 제55조부터 57조까지
	나. 납부기한의 연장 및 취소	지방세 기본법 제26조부터 27조까지
	다.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33조까지
	라. 납세의무의 확정	같은 법 제35조
	마.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접수 및 대표자 지정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같은 법 제43조
	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	같은 법 제45조부터 49조까지
	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같은 법 제50조부터 52조까지
	자.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같은 법 제53조부터 54조까지
	차. 부과취소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카. 독촉과 최고	같은 법 제61조
	타. 납세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제63조
	파.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처리	같은 법 제64조
	하.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65조
	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같은 법 제66조
	너. 교부금전의 예탁	같은 법 제72조
	더. 납기전 징수	같은 법 제73조
	러. 시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같은 법 제76조부터 79조까지
	머. 징수유예	같은 법 제80조부터 84조까지
	버.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5조부터 90조까지
	서. 체납처분	같은 법 제91조부터 95조까지, 제98조
	어. 결손처분	같은 법 제96조
	저.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	같은 법 제97조
	처. 교부청구	같은 법 제101조
	커.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같은 법 제129조부터 133조의14까지
	터. 납세관리인의 신고 처리 및 지정	같은 법 제135조
	퍼. 서류접수증 교부	같은 법 제139조
	허.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사	지방세법 제4조
	고. 물납의 허가	같은 법 제117조
	노.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접수처리 및 과세대장 직권등재	같은 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도. 시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법 제77조, 제90조, 제109조, 제126조
	로. 시세 감면 및 면제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시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모.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서. 체납처분	같은 법 제91조부터 95조까지, 제98조
	어. 결손처분	같은 법 제96조
	저.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	같은 법 제97조
	처. 교부청구	같은 법 제101조
	커.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같은 법 제129조부터 133조의14까지
	터. 납세관리인의 신고 처리 및 지정	같은 법 제135조
	퍼. 서류접수증 교부	같은 법 제139조
	허.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사	지방세법 제4조
	고. 물납의 허가	같은 법 제117조
	노.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접수처리 및 과세대장 직권등재	같은 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도. 시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법 제77조, 제90조, 제109조, 제126조
	로. 시세 감면 및 면제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시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모.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나.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검증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다.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3. 세외수입과징 및 감액결정, 반환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제33조,
		제43조, 제44조
	4. 수입증지 수불 및 관리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

【별표 2】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재정관리과	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 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61조	읍⋅면장
	나. 체납액 징수	포항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22조	읍⋅면장
	다.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 제98조	읍⋅면장
	라. 체납처분 예고문 및 서한문 발송	포항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43조	읍⋅면장
	마. 결손처분 대상자 조사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읍⋅면장
	바. 결손처분(시세 건당 30만원 미만)	같은 법 제96조	읍⋅면장
	사.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상자 조사 및 비과세 감면대상자 조사‧관리	포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읍⋅면장
	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과세자료 조사 및 과세대장 정리	같은 규칙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읍⋅면장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접수처리 및 과세대장 직권등재	지방세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읍⋅면장
	차. 납세관리인의 신고 처리 및 지정	지방세 기본법 제135조	읍⋅면장
	카. 시세 신고분에 대한 접수 및 처리	같은 법 제6조	읍⋅면장
	타.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지방세 기본법 제63조	읍⋅면⋅동장
	파.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 기본법 제64조	읍⋅면장
	하.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읍⋅면⋅동장
	2. 세외수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 징수결의,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제33조, 제43조, 제44조	읍․면․동장
	3.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읍․면장
	나.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같은 법시행령 제34조	읍․면장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읍․면․동장
	4. 지출원인행위 위임 금액
	가.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 공사 집행	지방재정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읍․면․동장
	나. 주민부담 2분의 1 이상인 공사 집행	〃	읍․면․동장
	다.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검사	〃	읍․면․동장
	라. 제조, 용역, 토지, 물건의 매입, 기타 2,000만원 이하	〃	읍․면․동장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5.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시공유임야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4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3조	읍․면장
	가. 대부계약의 방법 및 대부기간 등	법 제29조, 제31조, 조례 제24조, 제25조, 제37조	읍․면장
	나. 대부료 징수	법 제32조, 조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5조	읍․면장
	다. 대부료의 조정 및 감면	법 제33조 및 제34조, 조례 제34조	읍․면장
	라. 대부계약의 해지 등	법 제35조, 조례 제25조	읍․면장
	마. 연체료 징수	법 제80조	읍․면장
	바. 변상금의 징수	법 제81조, 조례 제62조 및 제63조	읍․면장
	사.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법 제83조	읍․면장
	아. 실태조사 및 대부정리부의 비치	법 제44조, 조례 제8조 및 제36조	읍․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