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공고 제 2019 – 749호

공       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09일

포   항   시   장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이 폐지되고‘장애정도’기준으로 개정되어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휠체어택시 조례 등 13개 조례에 대하여 장애등급 명시 조문 개정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

-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3. 관련법령

❍ 「포항시 휠체어택시 조례 등 13개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5.9.∼2019.5.29.(20일 이상)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2.(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972, FAX : 054)270-296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 5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 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되어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휠체어택시 조례 등 13개 조례에 대하여 장애등급 명시 조문 개정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

-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3.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의 개정)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장애인등급중 1급 및 2급 ”을 “장애정도가 심한 ” 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1급 및 2급 장애인중”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으로    한다.

제2조(「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3조(「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4조(「포항시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포항시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5조(「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9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6조(「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7조(「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8조(「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9조(「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장애인 복지법」의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10조(「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개정)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장애등급이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자”를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11조(「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심한 장애”로 한다.

제12조(「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1급 또는 2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13조(「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4호 중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자”를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대상) (생 략)	제6조(이용대상) (현행과 같음)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급중 1급 및 2급 장애인	1. ------------------------------------------------ 장애정도가 심한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료 면제) (생 략)	제9조(이용료 면제)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및 2급 장애인중 거동이 불편한 자	3.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 장애정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포항시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중증장애의원”이란 포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중「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1. ------------------------------------------------------------------------------------------ 장애정도가 심한 --------------------------------.
2.~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포항시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 운영) ① (생 략)	제6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장 입소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② ----------- 장애정도------------------------.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용료의 면제) ① (생 략)	제11조(이용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 -----------------------------------장애정도가 심한 -------------------------------------------------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면제) (생 략)	제13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면제)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2.--------------------------- 장애정도가 심한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강료 등) ① (생 략)	제24조(수강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장애정도가 심한 --------------------------------------------------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① ~ ② (생 략)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5.---------------------------------------- 장애정도가 심한 -------------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장애인 복지법」의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
마. ∼ 자. (생 략)	마. ∼ 자.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생 략)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8. --------------------------------------------------------. ---------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어린이집의 우선이용) ① (생 략)	제18조(어린이집의 우선이용)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심한 장애-------------------------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생 략)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현행과 같음)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1.---------------------------- --------장애정도가 심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③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14. ---------------------------------------------------------. ----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