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761호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1.15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 정책을 이끌어내고 방향설정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 등(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4조)

마. 회의(안 제6조)

바. 분과위원회(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입법예고 : 2019. 5. 14. ~ 6. 3.(20일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안전도시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포항시청(안전도시사업과)

- 전화 : (054)270-5585, FAX : (054)270-5589

-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우편번호 37683

- 전자우편 : pcs4381@korea.kr

의견제출서

○ 조례명 :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 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자문한다.

1. 도시재건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흥해 및 포항지역 도시재건 연계와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건계획 수립·변경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관련단체 등의 국내∙외 전문가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지진대책국 안전도시사업과장 이 복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