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호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5.  17.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2019. 7. 1.「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경된 용어 적용을 위한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② 장애등급 3～6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③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3. 입법예고 기간

○ 2019. 5.17 ~ 2019. 6. 5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전화: 054-270-2543, FAX: 054-270-2520, E-mail:gloss6101@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fmf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6. . (제 회)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9. 6. .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9. 6.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2019. 7. 1.「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경된   용어 적용을 위한「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② 장애등급 3～6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③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3. 관계법령

〇 「장애인복지법」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별표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② (생략) 2.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 신청할 경 우에 한함)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② (현행과 같음)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사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정신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 ......................................................................................................................................별표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제6조 관련)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순위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1～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2	장애등급 3～6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3	등록장애인 으로서 미과세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등록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