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812호

공    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교육, 환경, 주택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기구의 신설 및 이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방경제 활력 등 핵심전략 추진을 위한 기구의 명칭 변경(안 제11조)

-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항만물류과 → 신북방정책과

◦ 환경정책·식품산업 기능 강화에 따른 기구 신설·이관(안 제17조의2, 제23조의3)

- 환경녹지국 환경식품위생과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와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로 분과

◦ 교육·청소년 업무 확대에 따른 기구 신설(안 제22조의2)

- 교육지원·청소년·아동친화정책·드림스타트 업무 →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신설

◦ 자원순환 업무의 환경분야 연계 강화를 위한 기구 이관(안 제23조의4)

- 복지국 자원순환과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로 이관

◦ 공동주택 기능강화에 따른 기구 신설(안 제28조, 제29조의2)

- 도시안전국 건축과 → 도시안전국 건축과와 공동주택과로 분과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5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항만물류과장”을 “신북방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항만물류과)”를 “(신북방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물류과장”을 “신북방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북방 및 항만개발 정책수립

제12조제1항 중 “①”을 삭제하고,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    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정책 및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제도 개선

3. 식품진흥기금 관리

4. 식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위생업소의 신고, 인ㆍ허가 및 지도

6.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및 관리

7.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8. 부정ㆍ불량식품에 관한 사항

9. 농ㆍ수산물 유통식품 및 다소비식품 안전 관리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2. 어린이 집단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점검

13.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 추진

14. 향토 대표음식 개발 및 육성

15. 음식 지식재산권 사업 추진

제18조 중 “주민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출산보육과장”을 “주민    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출산보육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으로,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을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19조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1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지원(초ㆍ중ㆍ고) 및 교육기관(대학 포함) 협력

2.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3. 청소년의 보호, 복지증진활동ㆍ진흥

4.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 정책 개발

5.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6.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7.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

8. 가정위탁ㆍ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지원 및 관리

9. 드림스타트 운영 및 관리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 중 “환경식품위생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지방환경사무관    으로”를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    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로 한다.

제23조의3의 제목 “(환경식품위생과)”를 “(환경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식품위생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를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까지로 하고,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3조의4(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ㆍ자원순환 정책 수립 및 추진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3. 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관리

4.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관리 등

5.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8.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9. 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 추진

11. 재활용수집단체 육성 및 보상금 지급

12.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

1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14.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15. 쓰레기 종량제 사업 종합 추진

16.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대행업체 관리 및 지도·단속

17.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18. 생활폐기물 매립장 총괄관리 및 운영

제24조 중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2. 도시재생위원회 및 협의체, 자문단 운영

3. 도시재생에 따른 지역 상생(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

4.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

5.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6.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

7.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8.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추진

9. 도시재생사업 투자 유치

1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28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정책 종합계획 수립

2. 건축허가(용도변경), 공용건축물 협의 및 사용 승인

3. 무허가 및 위법 시공 건축물 단속 총괄

4. 건축물의 재해 및 재난 복구

5. 건축ㆍ경관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6. 건축사 관리 및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7. 표준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 관리

8. 건축물 대장 관리

9.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10. 한옥 건립 지원사업 추진

11. 시설물안전법상 제1ㆍ2ㆍ3종 시설물 관리

12.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ㆍ조정

13.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14.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

15. 공공시설물 현상설계 추진

16.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개발사업 종합기획

17.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8. 광고물 제작 사업자, 광고물 허가ㆍ신고

제2장제5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2. 주택건설 사업 계획(사용) 승인

3.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조정 및 징수

4.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관리

5. 주택조합(지역, 직장)의 설립ㆍ변경 및 해산 인가

6.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전매ㆍ전대 동의

7. 주택의 대지 조성사업 승인 및 사용 검사

8.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위원회 운영

9.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

10.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계획 수립ㆍ시행

11. 임대주택 분양전환 업무

12. 주택관리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업무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4.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15. 농촌지역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16.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7. 주거급여 업무 전반

18.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관리

19.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

20. LH 주거복지사업 전반

제31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환동해미래전략본부) 본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미래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형산강사업과ㆍ해양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항만물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환동해미래전략본부) -------------------------------------------------------------------------------------------------------------------------------------------------------------------------------- 신북방정책과장-----------------------------------------------------------.
제11조(항만물류과) 항만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신북방정책과) 신북방정책과장----------------.
1. 환동해 항만개발 정책 수립 및 시행	1. 북방 및 항만개발 정책수립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12조(일자리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투자기업지원과장ㆍ일자리경제노동과장ㆍ재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국제협력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일자리경제국)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제17조의2(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정책 및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제도 개선 3. 식품진흥기금 관리 4. 식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위생업소의 신고, 인ㆍ허가 및 지도 6.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및 관리 7.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8. 부정ㆍ불량식품에 관한 사항 9. 농ㆍ수산물 유통식품 및 다소비식품 안전 관리 10.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2. 어린이 집단급식소 위생 및 영양 관리 지도점검 13.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 추진 14. 향토 대표음식 개발 및 육성 15. 음식 지식재산권 사업 추진
제18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출산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복지국) ----------------------------------------------- 주민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출산보육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제19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주민복지과)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삭 제>
23. 청소년의 보호, 복지증진활동ㆍ진흥	<삭 제>
2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삭 제>
제21조(여성출산보육과) 여성출산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여성출산보육과)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2. ∼ 23. (생 략)	12. ∼ 23. (현행과 같음)
24. 아동복지계획 수립 추진	<삭 제>
25.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운영 지원	<삭 제>
2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및 아동학대예방업무	<삭 제>
27. 요보호아동 지원 및 관리	<삭 제>
28. 아동급식 지원 계획 수립 추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9. 지역 보건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삭 제>
3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삭 제>
31. 드림스타트 운영 및 관리	<삭 제>
<신 설>	제22조의2(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지원(초ㆍ중ㆍ고) 및 교육기관 (대학 포함) 협력 2.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3. 청소년의 보호, 복지증진활동ㆍ진흥 4.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 정책 개발 5.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6.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7.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 8. 가정위탁ㆍ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 지원 및 관리 9. 드림스타트 운영 및 관리
제23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3.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관리 4.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관리 등 5.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8.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9. 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 추진 11. 재활용수집단체 육성 및 보상금 지급 12.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 1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14.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15. 쓰레기 종량제 사업 종합 추진 16.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대행 업체 관리 및 지도·단속 17.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18. 생활폐기물 매립장 총괄관리 및 운영	<삭 제>
제23조의2(환경녹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그린웨이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의2(환경녹지국) ------------------------------------------ 환경정책과장 --------------------------------------------------------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제23조의3(환경식품위생과) 환경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의3(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삭 제>
25. 위생업소의 신고, 인ㆍ허가 및 지도	<삭 제>
26.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및 관리	<삭 제>
27. 식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삭 제>
28. 불법ㆍ불량식품 유통 방지	<삭 제>
29. 농ㆍ수산물 유통식품 및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삭 제>
3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삭 제>
31. 어린이 집단급식소 위생 및 영양 관리 지도점검	<삭 제>
32.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사항	<삭 제>
33.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삭 제>
34. 음식문화 개선 등 식품 종합대책 수립	<삭 제>
35. 향토 대표음식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36. 음식 지식재산권 사업추진	<삭 제>
<신 설>	제23조의4(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ㆍ자원순환 정책 수립 및 추진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3. 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관리 4.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관리 등 5.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8.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9. 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 추진 11. 재활용수집단체 육성 및 보상금 지급 12.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 1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14.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15. 쓰레기 종량제 사업 종합 추진 16.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대행업체 관리 및 지도·단속 17.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18. 생활폐기물 매립장 총괄관리 및 운영
제23조의4(그린웨이추진단) (생 략)	제23조의5(그린웨이추진단) (종전 제23조의4와 같음)
제23조의5(산림과) (생 략)	제23조의6(산림과) (종전 제23조의5와 같음)
제23조의6(공원과) (생 략)	제23조의7(공원과) (종전 제23조의6과 같음)
제24조(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도시안전국) ------------------------------------------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공동주택과장------------------------------------------------------------------------------------------------------------------------------.
제27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2. 도시재생 추진단 운영 및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 3. 도시재생 시범사업 발굴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ㆍ조정 10. 도시디자인 관련 경관위원회 운영 11. 디자인 홍보에 관한 사항 1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 사업 13.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 14. 공공시설물 현상설계 추진 15.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디자인 개발 사업 종합기획 16. 시가지 경관자원 조사, 분석, 개선 17. 광고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8. 광고물 제작 사업자, 광고물허가, 신고	제27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2. 도시재생위원회 및 협의체, 자문단 운영 3. 도시재생에 따른 지역 상생(젠트리 피케이션) 대책 수립 4.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 5.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6.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 7.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8.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추진 9. 도시재생사업 투자 유치 1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28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 및 건축 관련 종합계획 수립 2. 건축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 3.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 단속 총괄 4.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및 사용승인 5.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조정 및 징수 6. 주택 및 임대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및 업체관리 7. 건축물의 재해 및 재난복구와 관련된 사항 8. 건축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9. 공동주택(분양 및 임대)의 관리 및 행위허가 신고 10.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 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11. 주택조합(지역, 직장)의 설립ㆍ 변경 및 해산인가 12.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 및 전매ㆍ 전대 동의 13. 공동주택의 대지조성 14. 건축행정전산 및 정보시스템 운영 15. 건축사 관리 및 지도ㆍ감독 16. 특별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17. 표준설계도서 및 건축자재 보급 18.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19. 건축물의 구조안전 20.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 21. 건축물 대장 관리 2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3.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25.「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26.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고시 27.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8.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ㆍ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ㆍ 청산ㆍ해산 29.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ㆍ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 인가 30.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ㆍ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승인 및 관리 처분계획인가 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리 32. 삭 제 3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34. 주거급여 업무 전반 35.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관리 36.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 37. LH 주거복지사업 전반	제28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정책 종합계획 수립 2. 건축허가(용도변경), 공용건축물 협의 및 사용 승인 3. 무허가 및 위법 시공 건축물 단속 총괄 4. 건축물의 재해 및 재난 복구 5. 건축ㆍ경관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6. 건축사 관리 및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7. 표준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제조ㆍ 유통 관리 8. 건축물 대장 관리 9.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10. 한옥 건립 지원사업 추진 11. 시설물안전법상 제1ㆍ2ㆍ3종 시설물 관리 12.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ㆍ조정 13.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 사업 14.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 15. 공공시설물 현상설계 추진 16.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개발 사업 종합기획 17.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8. 광고물 제작 사업자, 광고물 허가ㆍ 신고
<신 설>	제29조의2(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2. 주택건설 사업 계획(사용) 승인 3.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조정 및 징수 4.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관리 5. 주택조합(지역, 직장)의 설립ㆍ변경 및 해산 인가 6.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전매ㆍ 전대 동의 7. 주택의 대지 조성사업 승인 및 사용 검사 8.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위원회 운영 9.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 10.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계획 수립ㆍ 시행 11. 임대주택 분양전환 업무 12. 주택관리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업무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14.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15. 농촌지역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 추진 16.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7. 주거급여 업무 전반 18.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관리 19.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 20. LH 주거복지사업 전반
제3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자치행정과)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학교지원(초ㆍ중ㆍ고) 및 교육 기관(대학 포함) 협력	<삭 제>
19. ∼ 28. (생 략)	19. ∼ 28. (현행과 같음)
제32조(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예산법무과)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시유재산찾기 업무추진 계획 수립 및 조정	<삭 제>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소장 및 지소장) ① ~② (생 략)	제36조(소장 및 지소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 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