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814호

공    고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명칭을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안 별표1)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업무 : 환경식품위생과 → 식품위생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안 별표2, 별표 3)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5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일 자 리 경제노동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
	나.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78조
재정관리과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	「지방세 징수법」 제12조부터 14조까지
	나. 납부기한의 연장 및 취소	「지방세 기본법」 제26조부터 27조까지
	다.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33조까지
	라. 납세의무의 확정	같은 법 제35조
	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	같은 법 제45조부터 48조까지,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지방세 기본법」 제49조부터 51조까지
	사.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같은 법 제52조부터 57조까지
	아. 부과취소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자. 독촉과 최고	「지방세 징수법」 제32조
	차. 납세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제5조
	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처리	같은 법 제6조
	타.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같은 법 제9조
	하.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기본법」 제143조
	거. 납기 전 징수	「지방세 징수법」 제22조
	너. 도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지방세 기본법」 제60조부터 64조까지
	더. 징수유예	「지방세 징수법」 제25조부터 29조까지
	러.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지방세 기본법」 제65조부터 70조까지
	머.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같은 법 제107조
	버.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서. 교부청구	「지방세 징수법」 제66조
	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같은 법 제11조
	저. 도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처. 도세 감면 및 면제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도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식품위생과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2항
	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제47조
안전관리과	1.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 부속물 관리	「하천법」 제27조
	나. 하천의 감시(하천관리원 임명 제외)	같은 법 제72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도시계획과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나. 부담금의 결정․부과(영 제15조,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다. 납부의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라. 부담금의 추징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마. 물납의 인정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바.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
	사.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
	아. 납부의 독촉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8호
	자. 체납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
	카.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1호
	타. 자료의 통보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하.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 현지확인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4호
	거.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5호
	너.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 산출 의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6호
	더. 사실조회 등의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7호

【별표 2】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재정관리과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 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지방세징수법」제32조	읍․면장
	나. 체납액 징수	「지방세 기본법」제6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읍․면장
	다.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같은 법 제107조	읍․면장
	라. 체납처분 예고문 및 서한문 발송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같은 법 제107조	읍⋅면장
	마. 결손처분 대상자 조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읍․면장
	바. 결손처분(도세 건당 30만원 미만)	같은 법 제106조	읍․면장
	사.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과세자료 조사 및 과세대장 정리	「지방세법」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읍․면장
	아. 읍면동에 위임된 인·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접수처리	같은 법 제20조, 제30조	읍․면․동장
	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읍⋅면⋅동장
	차.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6조	읍⋅면장
	카.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 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읍⋅면⋅동장

【별표 3】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재 정 관리과	1. 도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자진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30조	건설교통 사업본부 (차량등록과)
		나.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납부 징수(감액) 결정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30조
		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오납금 환부결정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라.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비과세․감면신청 처리 및 감면확인서 발급(다만, 추징하는 경우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마. 체납처분(다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민원의 도세 체납에 관한 자동차 및 기계장비 압류 해지에 한함)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같은 법 제107조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일자리 경 제 노동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제1항
	나.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78조
재 정 관리과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	지방세 기본법 제55조부터 57조까지
	나. 납부기한의 연장 및 취소	같은 법 제26조부터 27조까지
	다.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33조까지
	라. 납세의무의 확정	같은 법 제35조
	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	같은 법 제45조부터 49조까지
	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같은 법 제50조부터 52조까지
	사.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같은 법 제53조부터 54조까지
	아. 부과취소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자. 독촉과 최고	같은 법 제61조
	차. 납세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제63조
	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 처리	같은 법 제64조
	타.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65조
	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같은 법 제66조
	하. 교부금전의 예탁	같은 법 제72조
	거. 납기 전 징수	같은 법 제73조
	너. 도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같은 법 제76조부터 79조까지
	더. 징수유예	같은 법 제80조부터 84조까지
	러.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5조부터 90조까지
	머. 체납처분	같은 법 제91조부터 95조까지, 제98조
	버. 결손처분	같은 법 제96조
	서. 교부청구	같은 법 제101조
	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같은 법 제140조
	저. 도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처. 도세 감면 및 면제 자료 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도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환경식품 위 생 과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2항
	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제47조
안 전 관리과	1.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 부속물 관리	하천법 제27조
	나. 하천의 감시(하천관리원 임명 제외)	같은 법 제72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도 시 계획과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나. 부담금의 결정․부과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다. 납부의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3호
	라. 부담금의 추징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4호
	마. 물납의 인정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5호
	바.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6호
	사.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7호
	아. 납부의 독촉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8호
	자. 체납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9호
	카.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1호
	타. 자료의 통보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2호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3호
	하.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 현지확인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4호
	거.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5호
	너.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 의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6호
	더. 사실조회 등의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7호

〔별표 2〕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재 정 관리과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 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61조	읍․면장
	나. 체납액 징수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22조	읍․면장
	다.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 제98조	읍․면장
	라. 체납처분 예고문 및 서한문 발송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43조	읍․면장
	마. 결손처분 대상자 조사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읍․면장
	바. 결손처분(도세 건당 30만원 미만)	같은 법 제96조	읍․면장
	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과세자료 조사 및 과세대장 정리	지방세법 제141조부터 제147조	읍․면장
	아. 읍면동에 위임된 인·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접수처리	같은 법 제8조, 제30조	읍․면․동장
	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지방세 기본법 제63조	읍․면․동장
	차.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 기본법 제64조	읍․면장
	카.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읍․면․동장

〔별표 3〕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재 정 관리과	1. 도세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자진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건설 교통 사업 본부 (차량 등록과)
		나.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진 신고 납부 징수(감액) 결정	지방세법 제30조
		다. 자동차 및 기계 장비 등록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오납금 환부결정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라. 자동차 및 기계 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비과세․감면 신청 처리 및 감면 확인서 발급(다만, 추징하는 경우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마. 체납처분(다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민원의 도세 체납에 관한 자동차 및 기계장비 압류 해지에 한함)	지방세법 제91조부터 제95조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일자리 경 제 노동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
	나.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78조
재 정 관리과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나. 납부기한의 연장 및 취소	「지방세 기본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다.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라. 납세의무의 확정	같은 법 제35조
	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지방세 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사.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아. 부과취소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자. 독촉과 최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차. 납세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제5조
	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 처리	같은 법 제6조
	타.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같은 법 제9조
	하.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기본법」 제143조
	거. 납기 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너. 도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지방세 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더.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러.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지방세 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
	머.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같은 법 제107조
	버.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서. 교부청구	같은 법 제66조
	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같은 법 제11조
	저. 도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법」제9조, 제26조
	처. 도세 감면 및 면제 자료 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도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식 품 위생과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2항
	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제47조
안 전 관리과	1.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 부속물 관리	「하천법」 제27조
	나. 하천의 감시(하천관리원 임명 제외)	같은 법 제72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도 시 계획과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나. 부담금의 결정․부과 (영 제15조,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다. 납부의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3호
	라. 부담금의 추징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4호
	마. 물납의 인정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5호
	바.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6호
	사.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7호
	아. 납부의 독촉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8호
	자. 체납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9호
	카.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1호
	타. 자료의 통보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2호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3호
	하.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 현지확인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4호
	거.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5호
	너.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 의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6호
	더. 사실조회 등의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7호

〔별표 2〕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재 정 관리과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 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지방세징수법」제32조	읍․면장
	나. 체납액 징수	「지방세 기본법」제6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읍․면장
	다.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같은 법 제107조	읍․면장
	라. 체납처분 예고문 및 서한문 발송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같은 법 제107조	읍․면장
	마. 결손처분 대상자 조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읍․면장
	바. 결손처분(도세 건당 30만원 미만)	같은 법 제106조	읍․면장
	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과세자료 조사 및 과세대장 정리	「지방세법」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읍․면장
	아. 읍면동에 위임된 인·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접수처리	같은 법 제20조, 제30조	읍․면․동장
	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읍․면․동장
	차.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6조	읍․면장
	카.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 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읍․면․동장

〔별표 3〕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재 정 관리과	1. 도세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자진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30조	건설 교통 사업 본부 (차량 등록과)
		나.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진 신고 납부 징수(감액) 결정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30조
		다. 자동차 및 기계 장비 등록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오납금 환부결정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라. 자동차 및 기계 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비과세․감면 신청 처리 및 감면 확인서 발급(다만, 추징하는 경우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마. 체납처분(다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민원의 도세 체납에 관한 자동차 및 기계장비 압류 해지에 한함)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같은 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