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842호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5.  31.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9. 7. 1.「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경된 용어 적용을 위한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② 장애등급 3～6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③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3. 입법예고 기간

○ 2019. 5.31 ~ 2019. 6.20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전화: 054-270-2543, FAX: 054-270-2520, E-mail:gloss6101@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fmf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7. . (제 회)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9. 7. .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2019. 7. 1.「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경된    용어 적용을 위한「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② 장애등급 3～6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③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계법령

〇 「장애인복지법」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①”을 “1.”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하고,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를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②”를 “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하고,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하고,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    47조의6의”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의6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심한 장애 이상”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2조에 따른 별표의 심한 장애 이상”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등록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포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①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 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1.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공공시설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2. --------------------------------------------------------------------------------------------------------------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① 공공 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야 하며, 신체 등의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단체는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제3호의 단체에 한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① ---- ------------------------------------ ------------------------------------ ------------------------------------ ---------시------------------------ ---------------------------------- ---------------------------------- ---------------------------------- ---------------------------------- -----------------시----------------- ------------한정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3.「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영 제47조의6의 보호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2. ------심한 장애 이상------------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사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정신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 --------------------------------- ----------------------제2조에 따른 별표의 심한 장애 이상------------- --------------------------------------- --------------------------------------- ---------------------------------------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제6조 관련)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순위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1～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의 수급자
2	장애등급 3～6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3	등록장애인 으로서 미과세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가.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