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호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  6.  3.

포  항  시  장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으로 포항시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질병이나 장애로 건강보험 가입이 곤란한 출생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출산장려 제도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안 제2조)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 : 자녀 4명 이상 → 자녀 3명 이상

○ (안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

- 첫째자녀 : 연간 20만원 1회 → 100만원 이내

- 둘째자녀 : 월 5만원씩 1년간 → 200만원 이내

- 셋째자녀 :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 500만원 이내

- 넷째자녀 이상 :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 1,300만원 이내

○ (안 제7조)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규정 신설

○ 그 밖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정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3. 입법예고 기간

○ 2019. 6. 3 ~ 2019. 6. 23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여성출산보육과)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전화: 054-270-3032, FAX: 054-270-3020)

E-mail:ep5622@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9. .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으로 포항시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질병이나 장애로 건강보험 가입이 곤란한 출생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출산장려 제도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 : 자녀 4명 이상 → 자녀 3명 이상(안 제2조)

다.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변경 (안 제5조)

- 첫째자녀 : 연간 20만원 1회 → 100만원 이내

- 둘째자녀 : 월 5만원씩 1년간 → 200만원 이내

- 셋째자녀 :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 500만원 이내

- 넷째자녀 이상 :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 1,300만원 이내

- 출산장려금을 현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출산장려금의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함

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그 밖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정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3.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출생아 건강보험료”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와 계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5. “특별양육금”이란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특별히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직업 등의 사유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7.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8.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금 지원

4.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5. 인구정책 관련 행사 및 홍보사업

6. 일·가정 균형 출산친화 환경 조성사업 등

7. 그밖에 시장이 결혼·출산·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예산의 신청 및 집행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생아 출산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두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 입양영아에게 지원한다.

3. 다자녀 가정의 특별양육금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미만 자녀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특별양육금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첫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100만원 이내

2. 둘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200만원 이내

3. 셋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500만원 이내

4. 넷째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1,300만원 이내

5.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이루어진다.

6.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7.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양육금을 연 1회 지원 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은 현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등의 지원)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 대상 자녀 출생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수익자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관련 시스템에 입력 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가정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험계약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납입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출생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지원) 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강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출생아는 다음과 같다.

1. 미숙아

2. 선천성이상아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곤란할 경우 보험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아 등 건강보험 미계약 확인서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으로부터 출생아 등 건강보험 미계약 확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료비 지원여부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및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가정의 자녀 및 부모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한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 가정 및 모범 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사업체·기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1.1.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로 정함)	출산 지원금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출산용품교환권	수령지 주소 :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발급	카드 수령지 주소 :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
유축기무료대여	[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2-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2-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아동수당	[ ] 아동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등 건강보험 미계약 확인서(제7조관련)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미 가 입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출생아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이사 (직인)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