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호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  6.  3.

포  항  시  장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 출산장려 지원사업 지원기준 중 지원금액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향후 경상북도나 포항시의 지원기준이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세부적인 출산

장려금에 관한 지원기준 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9. 6. 3 ~ 2019. 6. 23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여성출산보육과)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전화: 054-270-3032, FAX: 054-270-3020)

E-mail:ep5622@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9. .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제정이유

⚪ 출산장려 지원사업 지원기준 중 지원금액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향후 경상북도나 포항시의 지원기준이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세부적인 출산장려금에 관한 지원기준 규정

3.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4. 규칙안 : 붙임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특별양육금을 지원한다.

1. 첫째자녀 : 일시금 20만원 및 첫돌 축하금 10만원 지원

2. 둘째자녀 : 일시금 50만원 및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

3. 셋째자녀 :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4. 넷째자녀 이상 : 일시금 100만원 10년간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5. 다자녀 특별양육금 : 매년 1월 신청 안내 고지(포항시 홈페이지,

읍·면·동)등을 통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원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1.1.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