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949 호

공    고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환경관리원의 채용과 인사, 안전수칙 준수사항과 복무, 징계 등의 기준을 명확히 세분화하여 환경관리원들의 복무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원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나. 환경관리원 안전수칙 사항 및 임무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다. 근무상황부 관리 및 근무시간,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및 휴가 등 복무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안 제31조까지)

라. 퇴직 및 해고, 정년 및 퇴직일자 등을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2부터 안 제36조까지)

마.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징계기준을 명확히 세분화하고 징계위원회 설치, 징계의 절차 및 집행, 의결 등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안 제54조까지)

3. 관련법령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근로기준법」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6. 25. ~ 7. 15.(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원순환과(☎ 270-3151, FAX 270-316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리원”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  폐기물 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환경관리원으로 임용     하여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속부서”란 환경관리원을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읍면 포함)를 말한다.

3. “인사부서”란 자원순환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 또는 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균등대우) 환경관리원은 성별, 종교,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    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채용

제5조(모집공고 및 시험)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②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격기준) ① 환경관리원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은 만 20세 이상(병역필 또는 면제자)인 사람으로 하며 연령기산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2. 공고일 현재 시 관내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함)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관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5조에 따른 환경관리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2. 정신질환자

3. 시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제출서류)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 등·초본

5. 병적증명서(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체 가능)

6. 채용신체검사서

7. 기본증명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장 인사

제9조(인사권자) 시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채용·    전보·휴직·면직·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제10조(결원보충) 환경관리원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인사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관리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사실의 확인) 환경관리원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 인사부서장은 시「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관리원의 준수사항

제13조(환경관리원의 의무)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환경관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4. 환경관리원은 근무시간 내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 및 청소팀장의 작업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환경관리원은 환경관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2.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 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3.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제15조(주민홍보) 환경관리원은 담당구역 내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및 가연성․불연성 쓰레기 분리 배출

2. 악취, 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의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16조(복장) 환경관리원은 지정된 복장과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7조(임무 및 자격 등) ① 환경관리원의 임무 및 자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소팀장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을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관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복명 한다.

나. 폐기물 불법배출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고발토록 한다.

다. 관할 구역을 순회하여 청소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환경관리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책임감이 강하며 지도·         감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청소팀장으로 선발한다.

마. 청소팀장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바. 청소팀장은 안전팀장 1명, 구간팀장 4명으로 운영한다.

2. 운전원 및 승차원

가.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관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승차원 경력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임명 한다. 다만,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원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책임감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운전원으로 선발한다.

나. 폐기물을 실은 후 출발하기 전에 깨끗하게 주위를 청소해야 한다.

다. 폐기물을 실은 후 주민의 폐기물 수검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바. 특정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아니 된다.

사.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서는 아니 된다.

3. 가로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이 규칙에 따라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청소팀장의 작업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 시에 친절하게 대하며        청소 독려를 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 등에 폐기물 불법배출자를 적발        할 때에는 청소팀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 한다.

라.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 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가로 청소 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사.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

아. 손수레 등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4. 수하차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관계 공무원 또는 청소팀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역을 매일 수시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라.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처리장에 즉시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장은 항상 정지작업을 실시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계도 단속요원

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철저히 적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담당 구역 내를 순회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한다.

다. 환경관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책임감이 강하며 홍보ㆍ          계도ㆍ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계도 단속요원으로 선발한다.

라.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계도 총괄 책임자(반장)는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계도 단속 요원 중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마.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계도 총괄 책임자는 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바.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계도 단속 요원의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관리원을 중점 기동 배치    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과장 및 읍·면장은    환경관리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동·리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정한다.

④ 환경관리원은 작업 및 근무 시 시장 또는 소속된 읍ㆍ면장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며,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 및 보건교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경관리원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한 교육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성희롱의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금지하고 환경관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환경관리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및 괴롭힘의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장비보관 책임) ① 환경관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② 환경관리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장 복무

제20조(근무상황부 작성·관리) 환경관리원의 근무상황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시간)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대청소    기간 중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출근사항을 등록한 후 청소팀장 또는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단,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미구축, 장애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따른다.

제22조(결근, 지각, 조퇴, 외출) ① 환경관리원이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내용(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 첨부)을    기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하였을 경우에는 무단행위로 간주한다.

② 환경관리원의 지각, 조퇴, 외출시간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일수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3조(휴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1일)

2. 근로자의 날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4. 그 밖에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

제24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근로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25조(겸직허가) ① 환경관리원이 제24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 및 인사부서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6조(휴가) ① 환경관리원 휴가의 종류는 연차휴가, 특별휴가, 공가, 병가로 구분한다.

② 환경관리원이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연차유급휴가) 환경관리원의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의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특별휴가) ① 환경관리원이 본인의 결혼, 그 밖의 경조사가 있어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준용하여 경조사별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이 실 근무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 10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실시한다.

③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를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한다.

⑤ 여자 환경관리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으로 한다.

제29조(공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30조(병가) ①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주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2. 환경관리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감염병에 걸려서 그 환경관리원의      출근이 다른 환경관리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      기관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만큼 병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의사진단서와 동거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경우는 2년 이내로 하되, 급여는 기본급의 70퍼센트를 지급    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제1호의 병가기간 만료 전이라도 병가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원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퇴직

제32조(퇴직)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33조(해고) 시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채용결격 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3. 근로자가 채용 시 채용관계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발견될 때

4.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제34조(정년 및 퇴직일자) ①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매년 12월 31일에 퇴직된다. 단, 퇴직일의 임금은 지급한다.

③ 환경관리원의 퇴직일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 중지를 결정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④ 환경관리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 잔여기간이 6개월에서      60개월 이내로 하며, 명예퇴직 수당은「포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퇴직원) 환경관리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신분보장)  환경관리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7장 임금

제37조(임금지급 방법) ① 환경관리원의 임금(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제수당, 퇴직금 등)은 관계법령 또는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한다.

②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 환경관리원의 임금은 근로하지 않은 날(결근, 병가 등)에 대하여는 가계  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해당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38조(표창기준) ①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가 있는 사람

3. 업무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사람

4.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간 표창을 제한 한다.

제39조(징계의 사유 및 처분기준)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이탈

2.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4. 무단결근 및 무단 지참·조퇴·외출

5.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

6.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7.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8. 환경관리원 전체의 품위 손상, 명예훼손, 소란을 일으킨 사람

9.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

②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2」,「별표 2의2」와 같다.

제4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환경관리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작업정지,

해고로 구분한다.

② 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징구한다.

③ 작업정지는 120일 이하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인사부서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시 환경관리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와 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포항시청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각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시 소속 위원은 자원순환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 노동조합 소속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그 소속기관 직위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환경관리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소속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의 절차 및 집행)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그 위반행위의 처벌기준이    경고, 작업정지(20일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     하고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단, 징계대상자 본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의 감경) 징계혐의자가 제38조에 따라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도박, 성폭력    및 음주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제46조(징계처분기간의 경과)  징계처분기간 경과의 기산은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징계사유 발생일을 포함한다.

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및 음주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다만, 병가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지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처분유예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48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환경관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심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신청서의 신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재심 청구시 구비서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사본 1부를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재심청구서(별지 제13호 서식)

2. 징계의결서 사본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

4.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수령지연으로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수령 지연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50조(보정 및 답변자료 제출요구) ① 재심위원회는 혐의자와 재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혐의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재심청구내용에 대한 변명자료를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요구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재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재심의 결정 및 효력) ① 재심위원회는 제48조에 따라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  심사하여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0조제1항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원 의결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재심청구 취하사건 및 재심결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재심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 재심청구는 원 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하며, 재심결정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제52조(징계재심청구의 취하) ① 제48조에 따른 재심청구자는 재심의결일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부서장 및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준용규정)  징계(재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기록관리) 인사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징계처분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처분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한은 준영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9조제2항의 별표2, 별표2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회수산정기준은 이 규칙 시행전 위반행위 처분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20   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불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 소							① 사 진 (3.5㎝× 4.5㎝)
전화번호	(휴대폰: )
병 역 관 계 (해당란○표)	병 역 필			병 역 면 제
②경력(최근)	근무기간		근무처명		담당업무
③ 응시번호	성 명	(한글)			④성 별	남	⑤ 가산 항목
		(한자)				여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

응 시 표 20 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공개채용시험
③응시번호	성 명	(한글)	④성별	남	① 사 진 (3.5㎝× 4.5㎝)
		(한자)		여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포항시장  귀하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전체 3.5㎝× 4.5㎝ 얼굴길이2㎝

이상, 수정한 사진은 부착금지)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할 것

②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경력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할 것.

③ 응 시 번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④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 표 할 것.

⑤ 가산항목 : 해당자에 한해서 기재(서류전형 평가기준표 항목란의 해당번호 기재)

※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인 자(0000. 00. 00 이전 출생자)

- 구비서류(필수)

▶ 1. 응시원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 이력서

5. 자기소개서

6.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7.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체 주소이동사항 및 병역사항 기재)

8. 기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9.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0.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기타 :  심사항목별 증빙서류 및 가산점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및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          첨부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등 신분확인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4. 시험장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한다.

5.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한다.

6. 그 밖에 자세한 것은 포항시(공무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성명	한글			환경관리원 인사기록카드										소속
	한자													직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사일				신장	cm	체중	kg	시력	좌		우		혈액형		장애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자격증	종류			종류						종류						비 고
	취득일자			취득일자						취득일자
	발급기관			발급기관						발급기관
상벌								경력
상벌일자		상벌종류		수여자(단체)				기간				근무처 및 직위				비 고
군별		군번				계급				입대일				전역일

인사발령 사항
순번	발령일	근무지	순번	발령일	근무지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위 인사기록카드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인 적 사 항	①성 명	한 글		②생년월일
		한 자
	③주 소
재직․경력사항	④소 속
	⑤직위/직급
	⑥기 간
⑦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 부서명 :                  직종 :                  성 명 :

종 별	기 간			사유 또는 용무	연 락 처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자	팀 장	과 장

※종별 : 연차, 외출, 조퇴, 출장, 결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복  직  원

소 속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복직일	년 월 일
병 가 소멸사유
위와 같이「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제30조제5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명예퇴직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명예퇴직 사유 : ○ 명예퇴직 희망일 :
위와 같이「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제34조에 따라 명예퇴직원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퇴  직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퇴직 사유 : ○ 퇴직희망일 :
위와 같이「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제35조에 따라 퇴직원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징계(의결․처분)요구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소 속		③근무 분야
		한자		④생년월일		⑤근무 기간
	⑥주소
⑦징계사유
⑧ 징계의결 (처분)요구권자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처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처분)요구권자 :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 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①소 속			②직 급(위)		③성 명
	(현재) (혐의당시)			(현재) (혐의당시)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③중점정화(음주.도박,성폭력)대상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해당 여부	①공 적 사 항				②징 계 사 항 [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기관		일 자	종 류	발령기관
	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소 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 타	*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 성 책 임 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처분)요구권자 (직 위) (관인)

【별지 제10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직위(급)
	④주 소
⑤출 석 이 유
⑥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인 귀 하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위(급)
	④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소속부서		직 종(근무분야)	성 명
주 문	○ ○에 처한다.
사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소 속	② 생년월일	③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징 계 재 심 청 구 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성 명 (한 자)	( )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혐의 당시소속
	주 소
재심대상 징계처분 내 용
재심청구 취 지
재심청구 이 유 및 입증방법	※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청구자 인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재심요구취지, 재심요구이유 및 입증방법은 별지에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14호 서식】

징 계 재 심 결 정 서

재심 청구자 인 적 사 항	①소 속	②직 위(급)	③성 명
④ 재 심 사 건	장이 년 월 일 재심청구자에게 한 ○○ 처분
⑤ 의 결 주 문
⑥ 이 유
년 월 일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15호 서식】

징 계 처 분 대 장

297mm×420mm

번호	징계집행					처리경위			재심처분				비 고
	소속 (근무)부서	성명	징계사유	징계 종류	징 계 집행일	요구서 접수일	징계 위원회 개최	의결일 및 의결서 통보일	재 심 청구일	재심 위원회 개최	의결일 및 의결서 통보일	재심 결정 사항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제 회 ( . . )

【별표 1】

환경관리원   근무시간(제21조 관련)

기 간	출근(시업)시간	식 사 시 간		퇴근시간
		아 침	점 심
3～10월 11～2월	06:00 06:30	05:00～06:00 05:30～06:30	11:00～12:30 11:30～12:30	15:30 15:30

【별표 2】

환경관리원 징계 기준(제39조 관련)

징 벌 사 유	징 계 기 준				회수 산정 기준
	1회	2회	3회	4회
근무시간내 근무지 무단이탈	경고	작업정지 5일	작업정지 10일	해고	2년
근무시간내 음주 또는 도박행위	작업정지 10일	작업정지 20일	해고		2년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작업정지 20일	해고			2년
무단결근 및 무단 지참.조퇴.외출
무단결근 (7일 이상)	작업정지 20일	해고			2년
무단결근(4~6일)	작업정지 10일	작업정지 20일	해고		2년
무단결근(1~3일)	작업정지 5일	작업정지 10일	작업정지 20일	해고	2년
무단 조퇴, 외출, 지참	경고	작업정지 5일	작업정지 10일	해고	2년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	경고	작업정지 10일	작업정지 20일	해고	2년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유형별 처리기준 참고
환경관리원 전체의 품위 손상, 명예훼손, 소란을 일으킨자	작업정지 5일	작업정지 10일	작업정지 20일	해고	2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행위자	작업정지 10일	작업정지 20일	해고		2년
그 밖에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규칙을 위반한 경우	경고	작업정지 5일	작업정지 10일	작업정지 20일	2년

1. 처분기준

가. 징계의 종류

- 경징계 : 경고, 작업정지

- 중징계 : 해고

나. 적용기준

-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할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 가중처분 기준

- 경고 처분 횟수 연 4회 이상 : 해고

- 작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작업정지처분 연 2회 이상 : 해고

【별표 2의2】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기준(제39조 관련)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작업정지 20일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환경관리원의 신분을 속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5. 음주운전 횟수는 동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작업정지 60일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작업정지 120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해 고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