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976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근무여건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50만원 이내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AI․구제역 등) 방역 등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안 별표 3의2)

지급대상	지 급 액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500,000원

※ 기존 : 월250,000원(법령) → 변경 : 월500,000원(조례)

3.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8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9” 를 “별표 9의” 로, “「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3의2의 지급구분표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급대상	지 급 액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5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별표 9의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3의2의 지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