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9 – 35 호

공       고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조례 중 일부를 신설 조례에 이설하고, 기타「법령입안심사기준」및 현실에 불부합하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8조(한권의 책 하나 된 포항)과 제20조(포상 등) 삭제

(안 제18·20조)

나. 포항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추가 및 간사 변경(안 제21조)

ㅇ 당연직위원 : 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시립도서관장

ㅇ 간사 : 시립도서관장 ⇒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다.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중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 삭제(안 제21조)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체처, P377)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

3. 관련법령

〇 「도서관법」          〇 「법령입안심사기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7. 24. ~ 2019. 8. 13.(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3.(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시립도서관(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우. 37727)

전화 : 054)270-4604, FAX : 054)241-0494, E-mail : seonwoo@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사용료 등의 면제)”를 “(사용료 등의 감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와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간사는 시립도서관장이 되며, 서기는 사서업무 팀장이 된다”를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평생학습원장과 시립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제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허가) ① ------------------------- 사람은 -------------------------------------------------------------.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 ------------ 사람은 -------------------------------------.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생 략)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감경-------.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8. --------------------------------------------------------. ---- 장애정도가 심한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 감경--------.
제13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①(생략)	제13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한권의 책 하나 된 포항) ① 시민의 독서함양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권의 책을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된 도서는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포상 등) ① 시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포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립도서관장이 되며, 서기는 사서업무 팀장이 된다.	② -------------------------------------------------------------------------------------------------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평생학습원장과 시립도서관장이 되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등) ① (생 략)	제24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 재적위원 ------------------------------------.
③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