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39호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6.  11.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시책에 필요한 사업 분야별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나.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안 제13조)

다.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안 제18조)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안 제19조)

3. 관계 법령

가.「지방자치법」제142조

나.「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8조, 제14조∼제15조

다.「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4조

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4조∼제56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7.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친환경농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2665, FAX 270-2670, E-mail : n245@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   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   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포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관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2. 축산 및 곤충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3.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농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지원사업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① 시장은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 채소, 특용작물, 사료작물 등 농작물 및 가축 사육, 곤충생산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종자보급, 고품질 생산 공동체 육      성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 등

2.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사료작물, 화훼, 농경지나 재배 시설이용        관상식물, 가축사육, 곤충생산 등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과 농      산물가공, 농식품산업, 농식품가공산업 등의 종사자 및 단체의 정보      교류, 교육, 견학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

3.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전산 정보화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공관련

지원사업 등

4.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5.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6. 농산물 생산․가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6차산업 지원사업

7. 농산물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8.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9.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10.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1.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업 구조 개선 및 시설 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12.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13. 가축 위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14. 말산업 육성(생산·사육·조련·유통·승마체험 등 포함)을 위한 지원 사업

15. 곤충생산 농가의 가공,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제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응급복구, 영농복귀, 경영안정     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사업

2.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장비 및 안전진단 등 사전     지원사업

3.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      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개발 시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쉼터 조성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    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8.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외 연     수, 교육여비 지원사업

9.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도농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지원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시장은 포항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2.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지원사업

6.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7. 온라인 쇼핑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사업

9. 농업경영 및 농업경영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10. 국가인증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1. 농산물 가공 및 농식품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2. 전통가공식품 및 농식품가공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3. 수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4. 농특산물 가공업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15. 양곡의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에 관한 지원사업

16. 시장이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4조(학교급식 지원) 시장은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축산물 급식 지원사업

2. 무상급식 지원사업

3.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4. 한우암소고기 급식 지원사업

5. 식생활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사업

6.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

7. 시장이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농촌지도사업 추진)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지도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7.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8.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전 관련 기술지원

9.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10.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11.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2. 품목별연구회 조직 및 육성지원

1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국제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    급사업

2.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보급사업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농업인 교육)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업행정 지도, 농산물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농산물생산의 도입이나,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산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및 식생활 관련 교육훈련,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지   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 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3항제1호의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      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운영비

제19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  조에 따라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업인 또는 시장이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 예산심의

4.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

5.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개발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자문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20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다른 한 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5     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4. 시장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정분과위원회

2. 유통·특작분과위원회

3. 축산분과위원회

4. 산림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