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084호

공    고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위탁운영 등 캠핑장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캠핑장의 관리․운영(안 제4조)

나. 예약 및 사용료(안 제5조~제10조)

· 사전예약, 사용료 납부․감면․게시․징수․반환

다.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사용제한, 양도 및 전대금지, 준수사항, 변상책임

라. 관리․운영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마. 보험가입 및 지도감독(안 제19조~제20조)

3.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7.30 ~ 8.19(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국제협력관광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 270-2884, FAX 270-225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남구 연일읍 중명리 산 1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데크, 화장실,     샤워장, 전기․통신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     (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캠핑장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거나 시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캠핑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1개월

전부터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 신청한 경우 다음날 18:00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되며, 시설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다만, 학교단체 및 그 밖에 기관단체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설 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차.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       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   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타인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시설 사용자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서를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   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    대책 수립

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제17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9조(보험 가입)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은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주말, 공휴일	평일
텐트사이트	1개소/1일,당일	35,000	30,000	30,000	25,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 성수기 : 7월 ∼ 8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사 용 일 : 1일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당일(09:00∼18:00)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까지 : 2,000원 나. 2시간까지 : 4,000원 다. 4시간까지 : 8,000원 라.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별표 2]

캠핑장 시설 사용권(제6조 관련)

№ 2019 - 000001 캠핑장 시설 사용권(원부)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남 명, 여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인)	№ 2019 - 000001 캠핑장 시설 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남 명, 여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인)

[별표 3]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반환 기준		비 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4]

캠핑장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제11조, 제13조 관련)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실

ο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ο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이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설 외에는 그늘막 및 텐트 사용을 금합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ο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캠프장에 앰프(노래방 기기) 사용은 일절 불가합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 입니다.

6. 위 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핑장 내 불꽃놀이, 풍등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전기시설

ο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1000w 이상) 사용을 자제하여 주세요.

ο 과도한 전기사용을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11. 긴급사태

ο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다.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