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40호

공       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허용 건축물 완화, 건폐율 완화 및 행위제한 방식 변경에 따른 개정, 법제처 지방 규제개선 과제 및 경북 자치법규 일제정비 요청에 따른 이행,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정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 완화(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전 시설 규정(제14조제2항)

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과 내용 규정(제16조의2)

라. 근거 없는 개발행위허가취소 규제 폐지(제19조의2)

마. 준주거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방식 변경

(포지티브 → 네거티브) (제24조)

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제25조제1항제19호, 제26조제1항제19호)

사.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 완화(제25조제6항)

아.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제25조의2)

자. 건축물의 건축 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제26조제7항)

차.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제26조제8항)

카. 미관지구의 정신병원 설치 허용(제32조제1항제2호)

타. 기존공장·제조업소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허용

(제43조의2제1항)

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면적 완화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

하.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위락시설 설치 제한 이격 거리 신설

(별표 8 제2호나목, 별표 9 제2호가목, 별표 10 제2호나목)

거. 생산녹지지역의  농·임·축·수산업용 연구소 설치 허용(별표 16 제2호바목)

너.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식품공장 허용

(별표 16 제2호아목, 별표 17 제2호나목, 별표 19 제2호자목)

더.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허용(별표 23 제2호바목)

러.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지역 숙박시설 설치 제한(별표 25)

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계 법령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건축법 시행령」등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5. 6. 17 ～ 2015. 7. 7(21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7.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3468, FAX 270-3470, E-mail : truestar@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