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포항시(이하“시”라”를 “포항시(이하 “시” 라”로, ““법”이라”를 ““법” 이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를 “법 제22조의2”로,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 중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를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로,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전문”을 “관계 전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최후”를 “개최 후”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는 2”를 “하는 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열람기간 내”를 “열람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의견”을 “해당 의견”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안이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변경(당해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당해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3. 도로 중 주간선도로(광로와 대로에 한한다)

4. 철도 중 도시철도

5.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도시권역 근린공원

나. 광역권 근린공원

다. 주제공원

7. 유통업무설비

8. 학교 중 대학

9. 운동장

10.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1. 화장장

12. 공동묘지

13. 납골시설

14.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15. 폐기물처리시설

제10조 중 “사용료에 관하여”를 “사용료에”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거목ㆍ더목 및 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0톤이하”를 “100톤 이하”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의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제7호(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준공업지역안”을 “준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15조제2호 중 “제48조제4호”를 “제42조의2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변경지역 안”을 “변경지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17조제5호 중 “사업시행중”을 “사업시행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그 밖에 도시”를 “도시”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규정”을 “단서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을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거목ㆍ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만”을 “다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3m”를 “3미터”로 한다.

제22조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설치”를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기간내”를 “허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관리지역안의 산림안”을 “관리지역 산림”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역ㆍ지구안에서의 제한”을 “지역ㆍ지구에서의 제한”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준주거지역안”을 “준주거지역”으로,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중심상업지역안”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일반상업지역안”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근린상업지역안”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유통상업지역안”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전용공업지역안”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일반공업지역안”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준공업지역안”을 “준공업지역”으로,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보전녹지지역안”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생산녹지지역안”을 “생산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자연녹지지역안”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보전관리지역안”을 “보전관리지역”으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생산관리지역안”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계획관리지역안”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농림지역안”을 “농림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지역 안”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를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지역외”를 “도시지역 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사업시행구역중”을 “사업시행구역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대지안”을 “대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5항제1호”로, “방화지구 안”을 “방화지구”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요구조부가”를 “주요구조부와 외벽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를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5항제5호”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20퍼센트를 초과하여”를 “20퍼센트를 초과해”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26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지역안”을 “용도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를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지역외”를 “도시지역 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공단지(도시지역외”를 “농공단지(도시지역 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역중”을 “구역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대지안”을 “대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를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지안”을 각각 “대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지안”을 “대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상업지역안”을 “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공전”을 “제공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를 “영 제85조제1항에도”로, “경제자유구역 안”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범위 안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를 “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⑦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⑧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구안 에서는”을 “지구에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목”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목 내지”를 “가목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시설중”을 “의료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운동시설중”을 “운동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업무시설중”을 “업무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숙박시설중”을 “숙박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가목 내지”를 “가목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가목 내지”를 “가목부터”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관지구안”을 “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구역안”을 “구역”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관지구안”을 “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구역안”을 “구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경관지구의 건축물의 높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안”을 “경관지구”로, “호의규정”을 “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역안”을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연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경관지구안”을 “경관지구”로, “초과 할”을 “초과할”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을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관지구안”을 “경관지구”로 한다.

제32조의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본문 중 “미관지구안”을 “미관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을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운동시설중”을 “운동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중”을 “군사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노선미관지구내”를 “노선미관지구의”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안”을 “미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를 “구역에서는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를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한다)ㆍ주유소ㆍ공장ㆍ기타”를 “한한다)ㆍ주유소ㆍ공장ㆍ그 밖에”로, “제6조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너비20미터”를 “너비 20미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을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미관지구 안”을 “미관지구”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을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관지구 안”을 “미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안”을 “미관지구”로 한다.

제36조 중 “방재지구안”을 “방재지구”로, “관계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보존지구안”을 “보존지구”로, “관계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을 “학교시설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시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중”을 “군사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을 “공용시설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시설중”을 “의료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항만법」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을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항만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공항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을 “공항시설보호지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연취락지구안”을 “자연취락지구”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진흥지구안”을 “진흥지구”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의 제목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획관리지역 안”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수 있”을 “수 없”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항중”을 “사항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을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에 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 중 “관계관”을 “관계인”으로, “도시계획에 관하여”를 “도시계획에”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이하”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계기관”을 각각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본문 중 “회의일로부터”를 “회의일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를 “이름ㆍ생년월일ㆍ직위”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일비 등의 지급)”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지급”을 “수당과 여비를 지급”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2/3”을 “3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1/3”을 “3분의 1”로 한다.

제55조 중 “제5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52조까지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기획단”이라”를 ““기획단” 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장”이라”를 ““단장” 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규칙」”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6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본문 중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를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를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을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2)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1호 나목중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나목 중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2호 바목 중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를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외의 부분의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하며, 제2호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제2호차목(1)의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사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1)부터 (4)까지의 외의부분의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2 제2호가목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아목 및 차목”을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마목의 (2),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바목 중“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하고,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4 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계발계획이 수립되기전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1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 제1호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서약서 제출은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임명 또는 위촉된 도시계획위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    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것

(3) 기존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를 말하며,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폭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를 말하며,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폭을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를 말하며,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폭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를 말하며,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폭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중 폐차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중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

(2)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것

(3) 기존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모두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1)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는 하는 것

【별표 25】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44조관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구 지방1급하천의 경우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함)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회의 자문·심의과정 또는 기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위원 재직시는 물론 임기 후에도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근 무 처 :

직    위 :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이하 “시” 라--------------------------------------------------------“법” 이라----------------------------------------------------.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관할구역-----------------------------------------------------------------.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관계 전문가---------------------.
제5조(공청회의 개최)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내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관계 전문-----------------------------------------.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④-------------개최 후-----------------------------------------------------.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을 시청, 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하는 둘----------------------------------------------------------------------------------------------------------------------------------------------------------------.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열람기간-------------------------------.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의견--------------------------.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안이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변경(당해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당해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3. 도로 중 주간선도로(광로와 대로 에 한한다) 4. 철도 중 도시철도 5.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 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도시권역 근린공원 나. 광역권 근린공원 다. 주제공원 7. 유통업무설비 8. 학교 중 대학 9. 운동장 10.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1. 화장장 12. 공동묘지 13. 납골시설 14.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15.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7조를-------------.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사용료에---------------------------------------.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거목ㆍ더목 및 러목-------------------------
4. 무게가 100톤이하, 부피가 10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4. -------100톤 이하----------------------------------------------------------------------------------------------------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신 설>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제42조의2제2항제4호------------------------------------------------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변경지역--------------------------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조건부 허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시행중 매매, 임대, 양여 등의 행위가 예상될 때	5. 사업시행 중------------------------------
6.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관계 법령에 따라----------------------------------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7. 도시---------------------------------------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단서 규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
1.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21조제2호 규정은 적용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거목ㆍ더목 및 러목-----------------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해서----------------------------------.다만,---------------------------------------------------------------------.
1.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의 굴착 깊이가 3m 이상인 경우	1.--------------------------------------------------------3미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 기관을 말한다.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국토교통부장관----------------------------------------------------------------------------------------------.
② 사업이 허가기간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도-------------------------관리지역 산림------------------------------------------------------------------------------------------------.
제5장 지역ㆍ지구안에서의 제한	제5장 지역ㆍ지구에서의 제한
제2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2. 제2종전용주거지역-------------------------------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6..준주거지역-------------수 없---------------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7. 중심상업지역------------수 없---------------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8. 일반상업지역------------수 없---------------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9. 근린상업지역------------수 없----------------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0. 유통상업지역------------수 없----------------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1. 전용공업지역-------------------------------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2. 일반공업지역--------------------------------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3. 준공업지역-------------수 없----------------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4. 보전녹지지역------------------------------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5. 생산녹지지역-------------------------------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6. 자연녹지지역-------------------------------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7. 보전관리지역-----------------------------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18. 생산관리지역-------------------------------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19. 계획관리지역-------------수 없----------------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0. 농림지역--------------------------------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1..자연환경보전지역--------------------------------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용도지역------------------------------.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20. ～ 21. (생 략)	20. ～ 21.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구역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사업시행구역 중-----------------------------------------.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8.「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8.------------------------「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대지------------------------------------------------------.-----------------------------------.
③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1호------------------------------------------방화지구-------------------------------제1항에도--------------------------------------.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1.-------------주요구조부와 외벽이------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삭 제>
④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④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⑤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한다) : 5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4조제5항제4호-----------------------------------------------------------------------------------------------------------------------------------------------------------------------------------------
⑥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5항제5호-----------------------------------------------------자연환경보전지역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지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20퍼센트를 초과해-------------.
<신 설>	제2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용도지역-----------------------------.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19.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20. ～ 21. (생 략)	20. ～ 21. (현행과 같음)
②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5조제6항------------------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1..도시지역 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범위내에서 개별법에 따른다.	2.-----------------------------범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4.-----------------------------------------------농공단지(도시지역 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 구역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5.------------------------------------------------------------구역 중-----------------------------------------.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6.------------------------「같은 법 시행령」------------------------------------대지------------------------------------------------------.
③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주거지역ㆍ중심 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제1항에도------------------------------------------------------------------------------------------------------------------------------------------------------------------------------------------------------------------------------------------------------------------------.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1.---------------------------------------------------------------------------------대지-------------------------------------------------------------------대지---------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대지-----------------------------------
④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 영 제85조제8항--------------------------------------------------------------------------------------------------------상업지역-----------------------------------------------------------------------------------------------------------------------------------------------------------------------------------------.------------------------------------------------------------.각 호의 규정에 따른----------------------------------------------제공 전--------------------------.
⑤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영 제85조제1항에도-------------------------------------------------------------------경제자유구역--------------------------------------------------------------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신 설>	⑥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 설>	⑦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 설>	⑧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 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에서는--------------------------------.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가목부터--------------------
3. ～ 3의2. (생 략)	3. ～ 3의2.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의료시설 중----------------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가목의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운동시설 중-----------------------------------------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7. ------------------------------업무시설 중-------------------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8. ------------------------------숙박시설 중-------------------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가목부터--------------------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자연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6. ----------------------------------------------가목부터--------------------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제2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25조에서 정한 건폐율 이하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경관지구--------------------------------------------------.-------------------------------------------------------------------------------------------------------------------구역----------------------------------------------------.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물 1개동의 규모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경관지구------------------------------------------------------------------.------------------------------------------------------------------------------------------------------------------구역----------------------.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각 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지구안서의 건축물의 높이) --------------------경관지구----------------------------------------------------호-------------.------------------------------------------------------------------------------------------------------------------구역----------------------------------------------------------.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0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1..자연경관지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변 및 그 밖의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또는 16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3.--------------경관지구-----------------------------------------초과할-------.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경관지구------------------------------------------------------------------------------------------------------------------------------.---------------------------------------------------------------------------------------------------------------.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미관지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2.-----------------------------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운동시설 중------------------------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자연순환 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1.-------------------------------------군사시설 중---------------------------------
가. 교도소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신 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제1항에도----------------------------------------------------------------------------------------------.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④ 노선미관지구내 도로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ㆍ조형물ㆍ파고라ㆍ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노선미관지구의----------------------------------------------------------------------------------------------------------------------------------------------------------------------------------------------.
제3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미관지구-----------------------------------.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 --------------------------------------------------------------------------구역에서는 제1항에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제1항-----------------------------------------------------------------------------------------------범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	1.------------------------------------------------------------------------------------------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제1항-------------------
3. 단독주택ㆍ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ㆍ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기념관에 한한다)ㆍ주유소ㆍ공장ㆍ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건축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3.------------------------------------------------------------------------------------------------------한한다)ㆍ주유소ㆍ공장ㆍ그 밖에--------------------------제6조를-----------------
4.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너비 20미터-------------------------------제1항에 따른---------------------------------------------------------
제3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미관지구----------------------------------------------------------------------------------------------------------------.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35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미관지구----------------------------------------------------------------------------------.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제3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의 건축 제한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제3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관계 행정기관--------------.
제3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제3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관계 행정기관--------------.
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학교시설보호지구-------------------------------------.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자연순환 관련시섷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2. -------------------------------------군사시설 중---------------------------------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그 밖에---------------------------------------------
13. ～ 14. (생 략)	13. ～ 14.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용시설보호지구--------------------------------------.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의료시설 중-------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자연순환 관련시설
14. ～ 15. (생 략)	14. ～ 15. (현행과 같음)
제4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항만법」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40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항만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제4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공항시설보호지구--------------------------------------.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2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제42조(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자연취락지구-------------------------------------.
제4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 진흥지구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	제43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진흥지구--------------------------------------------------------------------------.
제4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 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 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 할 수 있다.	제4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	제4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수 없--------------------.
제45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1.------------------------사항 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관계 법령--------------------------------------------------------------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5..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에 대-----------------------
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 이어야 한다.	④ ------------------------------------------사람 중-----------------------.----------------------------------------------2 이상---------.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8조(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	제48조(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관계관을 출석 설명하게 하거나,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관계인---------------------도시계획에-------------풍부한 사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48조의2(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포함하여-----------이내-----------------.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개의(開議)하고---------------------------.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관계 기관-------------------------------------------------.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제5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 략)	제5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일부터---------------------------------------------------------------------------.--------------------------------------------------------------------------------------------------------------------이름ㆍ생년월일ㆍ직위------------------------------------------------------------------------.
제52조(일비 등의 지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수당 등) ---------------------대해서-----------------수당과 여비를 지급---------------------------------------------------------------.
제54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54조(구성) ① ------------------1명과 부위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
1.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1.--------------------위원 중------------------3분의 2--
2. 포항시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2.-----------------위원 중------------------3분의 1--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5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47조 및 제48조,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52조까지를-------------.
제5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6조(설치 및 기능) ① ------------------------------------------------------------------------------------“기획단” 이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③ --------------------“단장” 이라------------------------------------------------------------.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 규칙」----------------.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해서--------------------------------------------.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시행규칙) ---------시행에--------------------------------------.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 위락시설 설치 제한 이격 거리 설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2.	구분	신설	1	강화	2	내용 심사	-	존속기한 연 장	-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계획과장 허성두, 도시계획담당 백재범, 주무관 김진성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자치법규명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6.	규제존속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이전까지 존속하여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정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조건을 강화하여 난개발 방지 및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신설 및 강화)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 위락시설 설치제한 이격거리 신설 ○ 현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부터 11까지의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및 제16호의 위락시설 설치 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를 설정하도록 위임했으나,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이격 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를 20미터(단,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로 정함. (강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 현행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5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가 불가하더라도 제2호의 규정에 의해「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 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일 경우 설치가 가능함. ○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5를 개정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 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일 경우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3개 평가항목, 8개 평가요소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안전 등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여야 함에 따라 숙박시설에 관한 규제의 강화․신설이 필요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위락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상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 내 주민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제어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ㅇ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적합하고, 자연경관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사전에 제한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해당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해당없음

3)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ㅇ 해당없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 별표 11 및 별표 25에 따라 행위제한 기준을 정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관계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가능여부를 검토함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에 적합한 신청 건에 한하여 허가함으로써 주거지역 내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

ㅇ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에 적합한 신청 건에 한하여 허가함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을 유도하고, 자연경관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제한하여 피해가 확산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