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1169호

공    고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1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2019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법령 제명     띄어쓰기 오류 및 법령 제명 오류, 인용 조문 오류 등을 수정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띄어쓰기 오류

- 제3조 중 「자동차 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수정

나. 법령 제명 오류

- 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수정

- 제13조의2 중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로 수정

다. 인용 조문 오류

- 제39조 중 “제29조부터 제32조”를 “제31조부터 제34조”로 수정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계 법령

◦ 「자동차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 270-2544, FAX 270-2520, E-mail:sg1526@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시의회사무국”을 “시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를 “시”로, “시의회 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 관리법」”을 “시 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 중 “관리ㆍ운행기준을”을 “관리ㆍ운행기준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13조의2 중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임차차량를 사용하는 단위행정기관은「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단위행정기관은 이 규칙”으로 한다.

제37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및 포항시장이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5조”를 “제37조”로 한다.

제39조 중 “제29조부터 제32조”를 “제31조부터 제34조”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관리ㆍ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 시 장 ○ 의 장 ○ 부시장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 시본청
	중형승용차	○ 시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시본청 ○ 시의회 ○ 4급 이상 단위행정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다목적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승용화물 겸용	○ 단위행정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중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소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특수용	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전용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구청장 대상으로 대형이하 각각 1대씩배정
업무용	사업의 성격과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에너지절감형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중형이하 적정대수를 배정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근 및 교육 훈련용 그 밖의 사업용	가. 시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다. 교육인원, 교육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 의한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 차량 기준 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 및 녹지 사업용 지방세 지도용 상⋅하수도 사업용 각종 단속용 그 밖의 사업용	도로의 연장, 도로 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시 본청, 직속기관 등 :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시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정수장, 하수처리장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주⋅정차단속 등 각종 지도단속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각급 기관 : 사업량,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 차량 기준 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기 타 용	시 본청, 하수처리장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을 나누어 산 정한 청소대상인구 1만명당 1대(오물 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 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 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 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 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한다.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지 제2호 서식】

포 항 시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 1.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 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이체)	⑨ 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	⑩ 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	⑪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종(현 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		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⑩ 비 고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 1.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예산액	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	⑩ 비고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포 항 시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교환 승인요청 1.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 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⑩ 비 고
					⑥ 차 량 소속기관	⑦ 사 용 용 도	⑧ 차 량 소속기관	⑨ 사 용 용 도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별지 제8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기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차대번호	⑥ 등록번호	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	⑧ 비 고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단위행정기관" 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	9.-----------------------------------------------------------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 시 의회사무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 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시 --------------------------------------------------- 시 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기준을 별표 1과 같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 관리ㆍ운행기준은 ----------.
제7조(정수배정 요청) ① (생 략)	제7조(정수배정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물품 배정승인 요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	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 따른 -------------------------.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생 략)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다목적승용ㆍ승용화물 겸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 --한정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며,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 한정하며----------------------------------------------------------------.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 한정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생 략)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 한정한다----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ㆍ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이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는 경우	3. -----------------------------------------------------------------------------------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① (생 략)	제24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하여 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근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한정하여 -----------------. --------------------------------------------------------------------------.
제25조(차량의 임차) ① (생 략)	제25조(차량의 임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차차량를 사용하는 단위행정기관은「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임차차량을---------------- 이 규칙--------------------- --------------------------- ------.
제37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37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 소속공무원 및 포항시장이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제38조(차량의 운행) ① 제35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의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8조(차량의 운행) ① 제3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9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 제31조부터 제34조------------------.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관리ㆍ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ㅇ시 장 ㅇ의 장 ㅇ부시장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ㅇ시본청
	중형승용차	ㅇ시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ㅇ시본청 ㅇ시의회 ㅇ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용차	ㅇ각 기관
	경형승용차	ㅇ각 기관
	다목적승용차	ㅇ각 기관
	승용화물 겸용	ㅇ각 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합차	ㅇ각 기관
	경형승합차	ㅇ각 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중형화물차	ㅇ각 기관
	소형화물차	ㅇ각 기관
	경형화물차	ㅇ각 기관
특수용	청소차, 구급차, 분 뇨차, 진료차, 이동 수리차, 급수ㆍ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 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관리ㆍ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ㅇ시 장 ㅇ의 장 ㅇ부시장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ㅇ시본청
	중형승용차	ㅇ시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ㅇ시본청 ㅇ시의회 ㅇ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용차	ㅇ각 기관
	경형승용차	ㅇ각 기관
	다목적승용차	ㅇ각 기관
	승용화물 겸용	ㅇ각 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합차	ㅇ각 기관
	경형승합차	ㅇ각 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중형화물차	ㅇ각 기관
	소형화물차	ㅇ각 기관
	경형화물차	ㅇ각 기관
특수용	청소차, 구급차, 분 뇨차, 진료차, 이동 수리차, 급수ㆍ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차	ㅇ각 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 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전용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구청장 대상으로 대형이하 각각 1대씩배정
업무용	사업의 성격과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에너지절감형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중형이하 적정대수를 배정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근 및 교육 훈련용 그 밖의 사업용	가. 시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다. 교육인원, 교육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 의한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 차량 기준 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 및 녹지 사업용 지방세 지도용 상⋅하수도 사업용 각종 단속용 그 밖의 사업용	도로의 연장, 도로 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등 :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시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상수도사업소(정수장, 취수장), 건설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 상⋅ 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주⋅정차단속 등 각종 지도단속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각급 기관 : 사업량,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전용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구청장 대상으로 대형이하 각각 1대씩배정
업무용	사업의 성격과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에너지절감형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중형이하 적정대수를 배정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근 및 교육 훈련용 그 밖의 사업용	가. 시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다. 교육인원, 교육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 의한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 차량 기준 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 및 녹지 사업용 지방세 지도용 상⋅하수도 사업용 각종 단속용 그 밖의 사업용	도로의 연장, 도로 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시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정수장, 하수처리장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주⋅정차단속 등 각종 지도단속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각급 기관 : 사업량,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현       행

개  정  안

4. 특수용 차량 기준 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기 타 용	시 본청,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공원시설관리사업소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 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 ㎏)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만명당 1대(오물 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 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 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 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 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 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한다.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4. 특수용 차량 기준 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기 타 용	시 본청, 하수처리장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 ㎏)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만명당 1대(오물 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 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 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 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 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 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한다.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포 항 시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 1. 포항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 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이체)	⑨ 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	⑩ 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	⑪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포 항 시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 1. 「포항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 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이체)	⑨ 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	⑩ 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	⑪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 포항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종(현 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		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⑩ 비 고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1조(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종(현 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		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⑩ 비 고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 1. 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① 차량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예산액	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	⑩ 비고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 1.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① 차량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예산액	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	⑩ 비고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포 항 시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교환 승인요청 1. 포항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 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⑩ 비 고
					⑥ 차 량 소속기관	⑦ 사 용 용 도	⑧ 차 량 소속기관	⑨ 사 용 용 도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별지 제5호 서식】

포 항 시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교환 승인요청 1.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 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⑩ 비 고
					⑥ 차 량 소속기관	⑦ 사 용 용 도	⑧ 차 량 소속기관	⑨ 사 용 용 도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기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차대번호	⑥ 등록번호	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	⑧ 비 고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기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차대번호	⑥ 등록번호	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	⑧ 비 고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