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45호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6. 23.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시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다. 시립도서관 사용허가(안 제4조)

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안 제18조)

마. 시립도서관 분관봉사운영위원회(안 제18조의 2)

3. 관계 법령

「도서관법」, 「도로명주소법」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5. 6. 23 ~ 2015. 7. 17(24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7.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시립도서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연락처

다.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1,포항시립도서관(우790-722)

전화054-270-5671,팩스054-5874,이메일:khg1370748@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제1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 라 한다)란「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함

2. “열람자료”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함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함

4. “도서관시설”이란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함

제3조(명칭 및 위치) 포항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소 재 지	비고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덕수동)	본관
포항시립대잠도서관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분관
포항시립영암도서관	포항시 남구 상공로 46번길 11(상도동)	분관
포항시립오천도서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66(용덕리)	분관
포항시립동해석곡도서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41번길 19(도구리)	분관
포항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상도동)	분관

제4조(운영과 관리) ① 포항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절차 및 제반 사항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도서관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거나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사용시간) ① 도서관 시설 사용일과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연장 개관시간에   맞추어 사용허가 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허가 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   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와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입관·대출·열람은 무료로 하되, 도서관 시설 및 강좌 수강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장이 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 신청한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이의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나 사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입관의 거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 후에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2.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과 설비를 분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이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7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료 기증신청서에 기재하고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4호에 따른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 기준

가. 자료 보존 및 활용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

가. 자료의 훼손․오손․파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나. 천재지번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자료의 유실

다.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복본

라. 대출자의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마. 맞춤법, 법령 등의 변경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바. 장서점검 결과 분실, 자료대출자의 2년 이상 소재불명 및 미반납          으로 인한 회수불능 자료

사. 1년 경과한 연속간행물 자료

아. 관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제1항 2호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활용이 가능한 제적 도서는 유관단체에 기증도서라 표기하여 기증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관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포항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사서담당 주사가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시립도서관장과 포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의 문화계, 교육계 등 전문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의2(분관봉사운영위원회) ①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2조    의 각 분관은 봉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관장이 된다.

제20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

4. 독서운동계획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실비보상)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한권의 책 하나 된 포항) ① 시민의 독서함양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권의 책을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된 도서는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등) ① 시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당 및 다목적실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강 당 다목적실	1시간 이하	2만원	※ 냉․난방기 사용시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2시간 이하	3만원
	3시간 이하	4만원

수강료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단 위	기 준	수강료	비 고
강 좌	10시간 이하 프로그램	1만원	※ 1명 1프로그램 기준
	20시간 이하 프로그램	2만원
	20시간 초과 프로그램	3만원

【별지 제1호 서식】

시립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 3일)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의소재지 (대표자 주소)					연락처
행 사 명 칭					참가예정 인 원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시 설			사용료						사용료 면제여부
행사주요 내용
위와 같이 시립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포항시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립도서관 시설사용 허가서(제5조제3항 관련)

1. 사 용 인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사용 허가 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

5. 사 용 료  :              원

6. 허가조건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립도서관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 허가 대장(제5조제3항 관련)
접수번호	신청일자	행사명	사용시설	사용기간	인원	사용료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인원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기증 신청서(제17조 관련)
신청일자			관리번호	(□개인, □단체) ※도서회원ID 번호부여
성 명 (단체명)		(서명)
연락처	주 소
	전 화
자 료 명		외 책
비등록도서 처리여부		□ 회수 □ 도서관 처리절차에 따름 (도서교환전, 다른 기관 기증, 폐기 등)
기증하신 자료는 선별작업을 거친 후 도서관 장서 등록, 도서교환전, 다른 기관에 기증, 폐기에 대해 포항시립도서관에 일임합니다. 20 . . 기증자 (서명) 포항시립도서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