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260호

공       고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 중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고령이므로 그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 그 명예를 기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안 제4조제1호)

• 매월 7만원 이내 ⇒ 매월 10만원 이내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안 제5조제1호)

• 매 분기 다음달 ⇒ 매 분기 말

다. 법률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

3.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9.  9.  ~ 2019.  9. 30.(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09.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주민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52, FAX 054)270-2920, E-mail bjy6611@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률””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를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매분기 다음 달”을 “매 분기 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급 부적격자인지”를 “수당 지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인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분기”를 “분기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법"--------------------------------------. ---------------------------------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

제4조(지원사업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등) ----------------------------------------------------------------------------.

1. 참전유공자에게 월 7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1. -------------- 10만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분기 다음 달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매 분기 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수당 신청자가 제3조 단서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인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알려 주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 수당 지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인지----------------------------------------------------------------------------------.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매분기 지급시기 전에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 지급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 분기마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매월 7만원 ⇒ 매월 10만원)에 따른 예산       증가(‘20년 3,110명 3,732백만원)

2. 비용 추계의 전제

❍ 참전명예수당은 당초 매월 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우리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 도모

❍ 2018년 한 해(2018.1.~2018.12.)를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수혜대상자 중 연간 사망자가 123명, 2019년 8월까지 참전명예수당 수혜대상자 중 사망자가 109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수혜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매년 사망자가 20-50명 이상 연차적 증가한 수치로 산출

3. 비용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입

0

0

0

0

0

0

소계(a)

0

0

0

0

0

0

세출

참전명예

수    당

3,732

3,528

3,288

3,000

2,652

16,200

소계(b)

3,732

3,528

3,288

3,000

2,652

16,200

□ 총비용(a-b)

3,732

3,528

3,288

3,000

2,652

16,200

※ 도비 30천원 미포함

4.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조달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국비

0

0

0

0

0

0

도 비

일반회계

0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시비

3,732

3,528

3,288

3,000

2,652

16,200

민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732

3,528

3,288

3,000

2,652

16,200

5. 부대의견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6,200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소요 수당 지급금액은 사망률 및 전출입       등 변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국 주민복지과장 최 명 환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계

16,200

2020

□참전명예수당 : 10만원×3,110명×12월 =   3,732

3,732

2021

□참전명예수당 : 10만원×2,940명×12월 =   3,528

3,528

2022

□참전명예수당 : 10만원×2,740명×12월 =   3,288

3,288

2023

□참전명예수당 : 10만원×2,500명×12월 =   3,000

3,000

2024

□참전명예수당 : 10만원×2,210명×12월 =   2,652

2,652

1) 도비 30천원 미포함

2) 사망자 추이 (‘19.8월까지 109명, ’20년 170명, ‘21년 200명, ’22년 240명, ‘23년       290명)

★ 2018년 평균 3,377에서 사망자 110명 감 19년 3,26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