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307호

공       고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

1.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와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기록 ·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임무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

3.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9. 20. ~ 2019. 10. 11.(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1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054)270-2175, FAX : 054)270-216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포항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시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시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업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이나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중점관리사업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사업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 담당자의 인식 제고 및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등)  ①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