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56호

공       고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2. 제정이유

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 및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나.「지방재정법」개정(2014.11.29.) 및 시행(2016.1.1.)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나.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다. 교통안전 교육 등(안 제10조)

라. 교통지도 등(안 제11조)

마. 재정지원(안 제12조)

4. 관계 법령

가. 「교통안전법」

나. 「도로교통법」

5. 조 례 안 : 붙임

6. 예고기간 : 2015. 7.10. ～ 2015. 8. 3.(24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790-722)

포항시청 교통행정과(전화 270-3612∼4, FAX 270-3620)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    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조치)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포항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하 “교통안전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포항시 교통안전 및 도    시교통대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도    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

제8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통안전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포항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교통안전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요청)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