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58호

공       고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제정이유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재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세입 (안 제3조)

○ 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제외 (안 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

○ 자동차관리법 관련 범칙금·과징금·과태료를 세입으로 규정

(안 제1항의 제4호, 제8호, 제10호)

나. 특별회계의 세출 (안 제4조)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안 제1항 제6호)

○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안 제1항의 제7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4. 관계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3항제3호

○ 「주차장법」제19조 및 제24조,「같은 법 시행령」제15조

○ 「자동차 관리법」

5. 조례안 : 붙임

6. 예고기간 : 2015. 7.10. ～ 2015. 8. 3.(24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790-722)

포항시청 교통행정과(전화 270-3612~4, FAX 270-3620)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교통사업법」”을 “「교통사업법」”으로,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제1항 관련)”를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제24조의2 관련)”를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 관련)”를 “제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운수사업법」) 제21조”를 “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같은 항 제11호를 신설하고,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범칙금(「자동차관리법」제26조)

12.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14.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중”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량정비”를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교통관련”을 “도시교통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8.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의 전입금 및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중 “다음년”을 “다음 년”으로 한다.

제6조 중 “계상”을 “반영”으로 한다.

제7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제1항으로------------------------------------------------------------------------------.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법」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호 1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조(세입) ① -----------------------「교통사업법」------------------각 호의 어느 하나---------.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1.--------------------------------------제14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3. 노외주차장-------------------------------------제24조의2)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삭 제>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41조 관련)	7.------------------------------제41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9.-------------------------------------------------운수사업법」제21조, 「자동차관리법」제74조)
10.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10.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신 설>	11. 범칙금(「자동차관리법」제26조)
12.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2.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14. 기타 잡수입	14. 그 밖의 잡수입
②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1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4조(세출)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정비	3.---------------------개선에 관한 사업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도시교통 관련---------------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5.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신 설>	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 설>	7.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8.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의 전입금 및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5조(잉여금 처리) -----------------------다음 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반영----------.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준용) ---------------운영은-------------------------------------------------------.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