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223호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7.     .

포  항  시  장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노인복지시설 확충(안 제7조)

다. 노인의 사회참여지원(안 제9조)

라. 재정적 지원(안 제12조)

마. 지도·감독(안 제13조)

3. 관련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982, 팩스 270-2960, 이메일 ph3366@korea.kr) 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포항시의 노인들    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    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②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시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노인은 경제적·신체적·성별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    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4. 노인건강 증진 및 실태조사

5. 노인의 사회교육·문화·여가 활동 장려

6.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7.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

8.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

9.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우울증, 가족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6.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문화활동)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2. 노인 단체 및 취미클럽, 문화예술단 운영

3. 노인교실 운영 및 노인교육, 소식지 지원

4. 노인 사회활동지원 및 자원봉사 단체 운영 지원

5. 독거 및 저소득 노인 지원

6. 노인의 안전보호 및 생활편의(활동보조기구 등) 제공

7.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및 각종 정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시설 확충)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입소자 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로행사 지원)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1. 효 선양 및 경로효친 사상의 권장

2. 가정의 달, 어버이날 관련 경로잔치, 경연대회

3. 경로의 달, 노인의날, 할매·할배의 날 등 노인관련 행사

4. 그 밖에 시에서 실시하는 노인 관련 행사

제9조(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시장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    장하여야 한다.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    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    진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수탁기관·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기관·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는 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지    도 감독을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수시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