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1375호

공       고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0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의 공설 화장장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및 의상자, 무연고자에 대해서도 화장장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 정비 및 확대(안 제7조, 별표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추가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추가

-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추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자구 수정

3. 관련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

❍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5조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16호, 제12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10.04. ~ 2019.10.25.(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270-2988, FAX 270-296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희생ㆍ공헌자”를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4.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5.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6. 그 밖에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 중 제목 “화장장 사용료(제6조 관련)”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장장 사용료(제6조 관련)

1.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5만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4만원
3. 개장유골	〃	3만원
4. 사산물	〃	2만원

2.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4만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3만원
3. 개장유골	〃	2만원
4. 사산물	〃	1만원

【별표 2】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7조제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①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하되, 영덕ㆍ 울릉ㆍ울진군민에게는 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	제6조(사용료) ① -------------- 별표 1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 전액 감면----.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2. -----------------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신 설>	4.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신 설>	5.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시간을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전염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라도 접수할 수 있다.	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 ----------------------------------------------------------- 감염병 ---------------------------------------------------------------------------------------------.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5만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4만원
3. 개장유골	〃	3만원
4. 사산물	〃	2만원

2.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4만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3만원
3. 개장유골	〃	2만원
4. 사산물	〃	1만원

【별표 1】

화장장 사용료(제6조 관련)

1.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5만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4만원
3. 개장유골	〃	3만원
4. 사산물	〃	2만원

2.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4만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3만원
3. 개장유골	〃	2만원
4. 사산물	〃	1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 2】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7조제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