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1386호

공    고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우리시 공립박물관의 유물 수집‧관리 표준규정 마련 필요

○ 향후 건립 예정 공립박물관에 대비하여, 공정성‧투명성 있는 유물 수집‧관리를 위한 사전 토대 구축

2. 주요내용

가. 수집대상 유물은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와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안 제4~5조)

나.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이 원칙이며, 기증자 요구 시 유물수집심의위원회에서 기증사례비 요율 결정(안 제10조)

다. 효율적인 유물 관리를 위한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 지정(안 제12조)

라.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 허가(안 제14조)

3. 관계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9.10.08. ~  2019.10.2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270-2275, FAX 270-22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에서 건립 추진 중      이거나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기탁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      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      다.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      을 말한다.

8.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      향, 사진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유물수집대상) 유물수집의 대상은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4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구입,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3.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필요시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유물수집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유물수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박물관을 개관한 경우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유물수집 제반 사항

2. 수집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

3. 기증의 조건 검토 및 기증유물 결정

4.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위위원은 경상북도문화재위원, 박물관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유물의 감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의 평가위원과 제5조의 심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유물이 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유물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유물구입) 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시장이 경매유물,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10조(유물기증) 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분야별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기증사례비 요율을 결정한다.

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1조(유물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유물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유물의 대여 등) ①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 열람, 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변상담보 및 책임) ① 시장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위자 등에게 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