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397호

공       고

『포항시 시보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보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고, 시보의 발행,         배포 및 열람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보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고자 규칙 전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를 수정(안 제3조)

- 신설 : 입법예고란, 기타란

- 삭제 : 상훈란, 사령란, 휘보란

나. 시의회란 및 기타란에 게재할 내용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게재의뢰 시기를 발행 전 5일에서 3일로 수정(안 제6조)

라. 시보발행일 및 온라인 전산망 게시방법 규정(안 제8조)

마. 현실에 맞지 않는 판매 대행인 조항 삭제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가. 행정절차법

나.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0. ~ 2019. 11. 4.(25일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4.(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홍보담당관)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홍보담당관(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233, FAX : 054)270-2240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포항시 시보 규칙」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시보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시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시보의 편찬, 보급, 그 밖에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포항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그 밖에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한다.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입법예고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

8. 시의회란

9. 기타란

제4조(시의회란) 시의회란에는 시의회의 규칙과 시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 등 시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방침으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전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발간 예정일 3일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의뢰한다.

제7조(조정) 홍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시보발행) ① 시보는 매주 화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제9조(시보비치) ① 시 본청·직속기관·구·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시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직속기관의 장,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