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408호

공       고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부재로 개최 실적이 저조한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된 부분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나. 위촉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안 제5조제4항)

다. 위원회를 기존 상설에서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5조제5항)

라. 위촉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마.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안 제6조)

바. 위원회 간사 관련 조항 수정(안 제9조)

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및 용어 정비

3. 관련법령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5. ~ 2019. 11. 4.(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투자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864, FAX : 054)270-2829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서”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민간투자법” 이라 한다)제9조의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법」제10조”를 ““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중 “「민간투자법」제5조”를 “법 제5조”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라”로, “설치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민간투자법」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간투자법」제9조 및 시행령 제7조”를 “법 제9조 및 영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민간투자법」제9조 및 시행령 제7조,「민간투자법」제13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민간투자법」제47조”를 “법 제47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민간투자법」제8조의2”를 “법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시장이 부의하는”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은 포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민간투자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제1항 중 “「민간투자법」제9조”를 “ 법 제9조”로, “「민간투자법」제10조”를 “법 제10조”로, “포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민간투자법」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추진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이라 한다)제9조의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법」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민간투자법」제5조와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에 따라 ----------------------------------------------------------------------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민간투자법」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3.「민간투자법」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및 영 제7조 ---------------------------------------------------
4.「민간투자법」제9조 및 시행령 제7조,「민간투자법」제13조의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5.「민간투자법」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
6.「민간투자법」제8조의2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법 제8조의2 ---------------------------------------------------------------
7.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7.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③ 위원은 포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임명하거나 ------.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민간투자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민간투자사업 총괄조정 등 전반적인 사안은 투자기업지원과장이 간사가 되고, 투자유치담당주사가 서기가 되며, 개별사업 관련 사안은 해당 사업의 담당과장, 담당주사가 각각 간사 및 서기가 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포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① ----- 법 제9조--------------------------------------------- ----- 법 제10조---------------------------------------------------------------------------------------------- 의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법 제10조제2항 ------------------------------------------------------------.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장 박 용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