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406호

공       고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중 금고관련 규정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되고, 「지      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5.9.)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 선정 및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근거 법률 및 조문 변경(안 제1조 ~ 제2조)

나. 금고의 수 제한(안 제3조제2항)

•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구분

(안 제5조 ~ 제5조의2)

라. 협력사업비의 집행 및 정보공개 사항 개정(안 제11조)

마.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안 별지서식)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 27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 20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2점 ⇒ 21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 25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점 ⇒ 7점)

3.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1. ~ 2019. 10. 31.(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31.(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재정관리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재정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503, FAX : 054)270-2490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재정법」제7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    를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 중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을 “「은행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대내ㆍ외적”을 “대내외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주민 이용”을 “지역주민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표하고”를 “대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 중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을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금고업무 담당    이”를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 또는    임명된”을 “임명되거나 위촉된”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평가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심의ㆍ평가”를 “심의ㆍ의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을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    3호 중 “공개 여부”를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    정에 따른 평가 필요 여부”를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    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별지서식의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별지 서식의 금융기관별    심의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법령 조례 규칙”을 “관련 법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경우에    는”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금고의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9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안정성6점)로 평가	(6)
	․ 고정이하 여신비율	(6)
	․ 자기자본 이익율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포항시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배 점 기 준	비 고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별지 서식]

【 금 융 기 관 별  심 의 표 】(제7조 관련)

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          )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  원                  (인)

항 목	세 부 항 목	기준	평가	비고
계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9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안정성7점)로 평가	(6)
	․ 고정이하 여신비율	(6)
	․ 자기자본 이익율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7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라 포항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지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 ① ------------------------------------------------------------------------.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1. -------- 대내외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3. 지역주민이용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5. ------------- 시와의 협력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 시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 한다. 1. 시 공무원 2명 2. 포항시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1. 시 소속 공무원 2명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 대표하고, -----------------------.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⑤ ----------------------------- ------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⑥ ------------- 임명되거나 위촉된 -----------------------------------.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의 지정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 심의ㆍ의결-----------------.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2. ----------------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여부	3. ----------------------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에 따른 평가 필요 여부	4. ---------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개의하고,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절차)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정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별지서식의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서식의 금융기관별 심의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금고 약정) ①ㆍ② (생 략)	제8조(금고 약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관련 법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 경우에는 --------------------------------------.
② 시장은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하는 경우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①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 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단, 비현금성 협력사업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의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반영 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참석수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평 가 분 야 및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 BIS 자기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안정성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신 설>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2
	가.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라. 지역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3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신 설>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신 설>	4

[별표]【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9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안정성6점)로 평가	(6)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20
	가. (현행과 같음)	7
	나, (현행과 같음)	6
	다. (현행과 같음)	4
	라. (현행과 같음)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현행과 같음)	6
	다. (현행과 같음)	7
	라. (삭제)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5
	가. (현행과 같음)	6
	나, (현행과 같음)	8
	다. (현행과 같음)	8
	라. (현행과 같음)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포항시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배 점 기 준	비 고
1.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 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 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 금 융 기 관 별  심 의 표 】

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          )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  원                  (인)

평 가 분 야 및 평 가 항 목		기준	평가	비고
계		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 BIS 자기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신 설>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2
	가.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라. 지역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3
4.금고업무 관리 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추진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신 설>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신 설>	4

[별지 서식]

【 금 융 기 관 별  심 의 표 】(제7조 관련)

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          )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  원                  (인)

평 가 분 야 및 평 가 항 목		기준	평가	비고
계		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현행과 같음)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9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6)
	․ (현행과 같음)	(6)
	․ (현행과 같음)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20
	가. (현행과 같음)	7
	나. (현행과 같음)	6
	다. (현행과 같음)	4
	라. (현행과 같음)	3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현행과 같음)	6
	다. (현행과 같음)	7
	라. (삭제)
4.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5
	가. (현행과 같음)	6
	나. (현행과 같음)	8
	다. (현행과 같음)	8
	라. (현행과 같음)	3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 로만 평가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현 행	개 정 안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는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