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412호

공       고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하지 않는 정의 규정 삭제(안 제2호)

○ 포항시 위생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위원의 구성 및 직무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법체계상 맞지 않는 인용 규정 삭제(안 제14조)

3.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 및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 「관광기본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5. ~ 2019. 11. 4.(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31.(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식품위생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식품위생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542, FAX : 054)270-3549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 관리법」제14조”를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중 “포항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를 “ 시 위생정책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

2. 지원사업 정산

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정책에 관한 사항

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분과위원회와 공중위생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중위생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종전의 제9조) 중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    무회계 규칙」을”을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분하여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 관리법」제14조,「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및 제1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1.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삭 제>
3. “좋은 식단 실천업소” 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삭 제>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포항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 시 위생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주의 주소가 포항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 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포항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 2. 지원사업 정산 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등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 2. 지원사업 정산 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정책에 관한 사항 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분과위원회와 공중위생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중위생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분하여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
제10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