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422호

공       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

1. 제정이유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인구정책 기본 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인구정책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바. 인구 교육, 조사·연구, 홍보·지원, 포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2조~제15조)

3.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5. ~ 2019. 11. 5.(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장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054)270-2173, FAX : 054)270-216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

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다.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

라.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마.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지원

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 지원

사. 기타 인구증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3.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를 따른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임산부ㆍ태아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2.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3.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

4. 청년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6. 각종 공공요금, 사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사업

7. 대학생 주소이전 및 주소전입 대학교 장려금 지원 사업

8. 인구정책을 위한 교육ㆍ조사 및 연구ㆍ홍보에 대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원․본부장 중 4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다. 인구정책 관련 기관,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인구교육) 시장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홍보·지원 등) 시장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