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5-61호

공    고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법인의 사업(안 제3조)

다. 업무의 위탁(안 제5조)

라. 기금의 조성(안 제6조)

마. 보고사항(안 제9조)

4. 관계 법령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7조

다. 「민법」제32조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5. 조례안 : 붙임

6. 예고기간 : 2015. 7. 20. ~ 2015. 8. 9.(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강소기업육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790-722)

포항시청 강소기업육성과(전화 270-3562~4, FAX 270-2429)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사무소는 시 관할 구역에 둔다.

제3조(사업) ① 법인은 지역의 금속소재산업의 진흥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철강관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3. 산·학·연을 연계한 소재․부품관련 기업지원사업

4. 기업지원 연구장비 구축 및 공동장비 이용사업

5.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6. 현장기술 교육, 기술인력 양성 등의 교육훈련사업

7. 신기술 지도 및 애로기술지원, 제품의 성능, 분석, 품질, 평가 등       기업지원사업

8.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등록 등 정보제공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10.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강소기업의 육성)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금속 소재·부품산업 기반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시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3. 법인의 재산운용이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성과계약) ① 시장은 법인의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고)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 세칙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법인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 규정)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