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431호

공       고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포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중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동기기 충전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마. 수리센터 취소, 수리비용의 환수, 보장구의 안전조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3.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10.16. ~ 11. 5.(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 5(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972, FAX 054)270-2960, E-mail gaori@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    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전동휠    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장애인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    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업체 중에서 수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 이 경우 긴급출동 지    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③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쉬우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중에서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

3. 교통 관련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장애인의 접근이 쉽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별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단, 1회당 15만원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단, 1회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

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시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수리센터에 수리 의뢰서를 첨부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고의로 수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수리비용의 환수) 시장은 지정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관계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보장구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1.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동 장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   . ～    .   .   .

연번	장애인					수리비 청구내역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장애종류, 정도	연락처	보장구 유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일자	수리비	신청금액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1. 수리센터내역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2. 장애인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3. 보장구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 및 교체부위		수리비용 산출내역					청구금액
							천원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 (인) 포 항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 거래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