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62호

공       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과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상에 대한 기준 완화(제3조제1항제1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법령 이름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

3. 관계 법령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4.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5. 7. 20 ～ 2015. 8. 10(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3507, FAX 270-3470, E-mail : hyobin@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붙임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