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1473호

공       고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24.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조항 신설(안 제3조)

-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 및 관할 대상 규정

나.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안 제10조)

- 위원회는 시의회 정례회 개최 전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10.24. ~ 11.13.(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1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처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감사담당관(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 전화  054)270-3174, 팩스 054)270-2030, 이메일 : kgl3169@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따라”를 “호의 사람 중에서”로, “위촉 또는”을 “위촉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포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시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2항”을 “같은 조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 호의 사람 중에서 --------------------------- 위촉하거나 ------.
1.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포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시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신 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등) ① (생 략)	제7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1. 법 제8조제7항--------------------------------------------- 같은 조 제12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