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505호

공    고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우리시가 이루어낸 3대 특구의 분야별 기술핵심기관, 관련 연구기관,    행정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운영으로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특구별 성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자문위원회, 기관․단체에 대한 협조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수당, 포상,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10조)

3. 관련 법령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0. 31. ~ 2019. 11. 20.(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미래전략산업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미래전략산업과(☎ 270-3844, FAX 270-242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전략특구의 조기 거점화를 위해 기술핵심기관, 포항시 및 지역 혁신주체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전략특구”란 다음 각 호의 특구를 말한다.

1.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2.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에 따라 배터리 리사이    클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    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포항 벤처밸리”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업․기업육성․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추진단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전략특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특구별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협의체인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전략특구 지원시책 수립

2. 특구별 관련 사업 조정 및 활성화 지원

3. 우수한 기업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원정책 수립

4. 기업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및 관외 기업 유치

5. 그 밖에 특구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제5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구별 관련 R&D 기관장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3. 특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관 대표 또는 임원 등

②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유관기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 및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 시 그 후임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특구별 산업의 발전 및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국가전략특구추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점검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추진단 회의, 보고회 등에 출석한 단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전략특구 육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