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510호

공       고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1. 제정이유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따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및 기업 지원 활성화를 통해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강소특구 지원 사업과 지원조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마.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바. 수혜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관련법령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0. 31. ~ 2019. 11. 20.(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미래전략산업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미래전략산업과 ☎ 054)270-3564, FAX : 054)270-242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및 기업 지원 활성화를 통해 미래형 산업 생태계의 구축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강소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강소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영 제3조에 따른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소특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소특구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소특구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사항

4.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강소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강소특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강소특구 지원 사업) 시장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과학기술 진흥 사업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활용 지원 사업

4.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5. 첨단기술기업 창업․유치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

6.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7.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9.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조직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시장은 지원조직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에 따라 시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강소특구 지원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 등 강소특구 지원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ㆍ원ㆍ본부장 중 3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연구기관ㆍ벤처기업 관계자, 언론인, 교수

다. 그 밖에 강소특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소특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수혜자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본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은 지역 재투자 등을 통해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